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가 신혼초부터 폭력을 행사하고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했울 뿐 아니라 딴 집살림을 하면서 자기 연락처조처 비밀로 하고 수년간 자신의 배우자인 의뢰인과 가족들을 멀리한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결국 승소와 친권과 양육권을 찾아온 국제이혼 승소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구체적인 이혼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어렵게 어렵게 혼인에는 성공을 했으나 신혼초부터 태도가 돌변하여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실수라고 여겼으나 상대방의 폭력을 계속되었고 거기다가 부양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족들을 건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상대방은 딴집살림을 하면서 의뢰인에게는 집주소와 연락처를 비밀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무정하게도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월급을 엉뚱한 곳에 쓰지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악의의 유기 및 수년간의 별거와 부양의무와 양육의무와 해태와 각종 부당한 행위가 본 이혼사건의 이혼사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의 승소와 친권 및 양육권의 확보가 중요했습니다.
3. 상대방과의 이혼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나요?
상대방이 외국인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일단 준거법부터가 논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국적이 한국인인 관계로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관할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현주소는 알수가 없었으나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가 안산지원 관할이었고 외국인등록증과 출입국증명원 등을 통하여 현재 주소불명인 점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달이 문제였으나 현재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가 없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시송달절차이기 때문제 재파부를 설득시키기 위해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여 입증에 충실을 기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사의 기민한 대응에 힘입어 4개월여만에 의뢰인의 이혼승소판결을 확정받고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였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딴집살림을 차린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이혼승소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도 국내이혼이나 국제이혼소송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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