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치상치사 혐의 대응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만약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 상태에서 잘못된 대응으로 인하여 사고 후 도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을 입고 도주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하게 한 경우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되는데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인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

음주운전 뺑소니로 9명이 다치고 차량 4대 손괴, 징역 1년 6월의 실형 선고

​​

2018년 12월경 A씨는 무면허상태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부주의로 전방에 B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았는데요. 이 사고로 택시 안의 운전자인 B씨와 택시 승객 C씨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

A씨는 도주하면서 또다른 교통사고도 발생시켰는데요.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3대의 차량을 들이 받아 차량을 손괴하고 해당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을 각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

​

​

이 사고로 A씨는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사상, 사고후미조치, 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재판부는 A씨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고로 9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손괴되는 등 그 피해가 작지 않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A씨가 이 사건 범행 불과 3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이 불리하게 적용되어 결국 A씨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499).

​

​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미조치의 혐의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차량의 혐의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을 고려한 가중처벌입니다.

​

따라서 똑같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도주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혐의의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중처벌의 사안이 아님에도 도주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그 혐의를 벗는데 주력하셔야 합니다.

​

​

​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혐의 무죄로 음주운전죄만 성립, 벌금 500만원

​

A씨는 2016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수리비 1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하지만 A씨는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고의 경위나 충격의 정도 등으로 보았을 때 도로에 파편 등이 떨어지는 등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었고 B씨의 피해 또한 '상해'라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하거나 자연치유가 되는 수준이므로 도주치상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되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6고합322).

​

​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도주차량의 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는 등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범죄에 적극적인 법률조력과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에 따라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치상, 치사 사고의 경우 초범이라도 높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부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

광화문/을지로/종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음주운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법률자문, 재판에서의 전략적인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가급적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와 피해회복, 성실한 조사대응 등으로 유리한 정상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광화문/을지로/종로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