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발생하는 성범죄 혐의 연루 시 처벌과 대응방법 

「형법」 제229조에서는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중 항거불능의 상태라 하면 '술에 취한 상태'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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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간음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만큼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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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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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준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B씨를 집에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가졌으나 수일 후 B씨가 A씨를 고소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A씨는 B씨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할 수도 없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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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의 일행과 B씨의 일행은 클럽에서 만난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여 같은 방향이었던 A씨가 함께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A씨의 집으로 A씨는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은 B씨를 이른바 '공주안기' 자세로 안고 내려 자신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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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자신을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태'라 하였는데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CCTV를 보았을 때 ①술을 많이 마셔 잠이 든 상태라 보기에는 B씨가 A씨에게 안긴 자세를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한 점 ②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정확하게 귀 뒤로 고정시키는 동작 등을 볼 때 도저히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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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씨가 A씨에 집에 들어갔다가 성관계 이후 집에서 나와 친구에게 전화를 건 시점까지는 22분이 소요되었는데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B씨의 진술에 비해 친구는 '평소와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22분 만에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들어 당시 B씨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음이 인정됨에 따라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대법원 2019도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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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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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당시 18세의 B양을 알게되어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에도 연락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와 A씨의 형, B양이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B양이 잠을 자다 구토를 하자 상의를 벗기고 토사물을 닦아주다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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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와 태양이 매우 중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청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할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고 징역 10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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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발각당한 이후에도 B양에게 진정성있는 반성과 사과의 기색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보았는데요. 형사사건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요소는 가능한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기에는 피고인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성실하게 조사 등에 임하였는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나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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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고형을 결정할 때 이러한 사항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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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한 술자리 성범죄에 휘말리셨다면 섣불리 이를 시인하지 마시고 우선 형사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구하여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인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모건은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의뢰인의 재판변호까지 철저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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