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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전 배우자 신상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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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전 배우자 신상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인가요 

김상훈 변호사

양육비를 몇 달째 받지 못하는데 전 배우자는 연락을 피하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 갑니다. 그러다 "차라리 이름과 직장, 사진을 온라인에 올려 망신을 주면 지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신상을 올렸다가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해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내가 올린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사실을 올려도 명예훼손이 되는 구조와 양육비 신상공개의 위험

우리 법은 허위가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를 인정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게 알리면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온라인에 올리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맘카페, 단체 채팅방, 오픈채팅방에 올리는 글이 모두 이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양육비 미지급을 알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마련해 둔 공식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의 신상공개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대법원이 이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아래에서 그 기준과, 안전하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비방할 목적 여부, 대법원 2022도699 판결과 형법 제310조의 차이

먼저 어떤 법을 적용받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오프라인 발언이나 문자 전송 등)에서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온라인 게시)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규정 모두 결국 "공익을 위한 것인가,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것인가"를 따지게 되는데, 양육비 신상공개 사안에서는 이 판단이 거의 대부분 불리하게 나옵니다.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것이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 'Bad Fathers' 사건인 대법원 2022도699 판결(2024. 1. 4. 선고)입니다. 사이트 운영 관계자와, 자신의 전 배우자를 제보하고 SNS에 링크를 올린 제보자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판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 문제 자체는 공적 관심 사안입니다. 사이트가 이 문제를 사회에 알려 제도 개선에 기여한 면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신상공개의 주된 목적이 특정 양육비채무자를 압박해 양육비를 빨리 내게 하려는 사적 제재 수단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면 글을 내리는 구조도 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공개 여부를 정할 객관적 기준이나 사전 확인절차가 없었고, 지급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올라간 경우, 법원에서 감액된 금액을 지급 중인데 올라간 경우를 문제 삼았습니다. 미지급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공개한 점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얼굴 사진,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는 공개 시 피해가 매우 크고, 공익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익명 처리한 자료나 통계로도 문제를 알릴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 제보자가 자기 인스타그램에 사이트 링크와 함께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을 덧붙인 행위도 별도로 유죄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기준으로 삼은 것은 양육비이행법이 정한 공식 명단공개 제도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는 다음과 같이 엄격한 요건을 둡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가사소송법상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 공개 전에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줍니다.

  • 공개 정보는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으로 한정되고, 얼굴 사진이나 전화번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개 방법은 성평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게시, 또는 언론이 요청할 때의 정보 제공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올린 글은 세 가지 지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첫째, 위원회 심의도 소명 기회도 없이 채권자 혼자 공개 여부를 정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공식 제도가 의도적으로 제외한 얼굴·전화번호·직장 내 소문 등을 담기 쉽다는 점입니다. 셋째, 글의 목적이 "돈을 내라"는 압박으로 읽힌다는 점입니다. 게시글에 "양육비 줄 때까지 내리지 않겠다"는 취지가 있거나 지급하면 삭제하겠다는 연락이 오갔다면 비방 목적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적시 방법에 따라 같은 사실이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상대의 직장 동료나 친척, 아이의 학교 학부모 단체방에 알리는 행위는 상대방이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본인에게만 보내는 문자나 내용증명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또 표현이 사실 적시를 넘어 "인간쓰레기", "미친 사람" 같은 경멸 표현이면 별도로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할 수 있고, 일부가 허위이거나 과장이면 형법 제307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실제 미지급액은 1,200만 원인데 "수천만 원을 떼먹었다"고 쓰면 사실이 아닌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형사 고소와 함께 게시물 삭제,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양육비 소송에서 감정적 대응을 한 사람으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형법 제307조의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한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미 글을 올렸다면 삭제와 합의가 현실적인 수습 경로가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이미 올린 글 수습과 양육비를 실제로 받아내는 순서

이미 신상을 올렸거나 올리려는 단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먼저 글을 올렸거나 단체방에 알린 경우입니다.

  • 즉시 삭제와 추가 게시 중단 — 게시글, 댓글, 단체방 메시지를 지우되, 삭제 전에 어떤 내용이 어디에 올라갔는지는 본인이 화면으로 정리해 두어야 변호사가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삭제는 고소 이후에도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 내용 점검 — 얼굴 사진, 직장명, 전화번호, 자녀 정보가 포함됐는지, 사실과 다른 표현이나 경멸적 표현이 있는지, 몇 명이 볼 수 있는 공간이었는지를 구분합니다. 이에 따라 비방 목적과 공연성 다툼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 고소 통지를 받으면 — 경찰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이나 조정조서, 미지급 내역, 상대와의 연락 기록, 게시 경위가 핵심 자료입니다. 이 자료로 공익 목적과 허위 아님을 입증하고 과장 표현이 없었음을 설명합니다.

  • 합의 — 형법 제312조 제2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므로, 합의서 문구와 게시물 삭제 확인 방식을 정밀하게 정리합니다. 이때도 양육비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합의서에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음은 아직 올리지 않았다면 택해야 할 합법적 경로입니다. 순서대로 가면 신상공개 없이도 압박 수단이 충분합니다.

  • 양육비 채무 확정 —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상 이혼이면 판결, 조정조서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이 계약서뿐이라면 양육비 심판청구부터 해서 집행력 있는 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 법률지원, 채무자 재산조사, 추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담보제공명령 후 불이행 시 제63조의3 제4항의 일시금 지급명령도 가능합니다.

  • 감치 신청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정기금 3기 이상 불이행,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내 불이행이면 30일 범위에서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결정을 받고도 1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강제집행 — 확정된 양육비 채권으로 급여, 예금, 부동산에 압류·추심을 진행합니다. 상대 직장이 파악되었다면 급여 압류가 가장 확실합니다.

  • 제재 요청과 공식 명단공개 —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는 운전면허 정지(제21조의3), 출국금지(제21조의4), 명단공개(제21조의5)를 심의 거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올리는 것보다 법적으로 안전하고 상대방 압박 효과도 큽니다.

  • 양육비 선지급 — 당장 생활이 어렵다면 양육비 선지급을 이행관리원에 신청해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연락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양육비 안 주면 직장에 알리겠다", "SNS에 올리겠다"는 문자는 협박으로 문제 될 수 있고, 지급을 받으려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주장도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독촉은 내용증명으로 지급 기한과 계좌, 불이행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만 적어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양육비 청구와 게시글 수습, 둘 다 서둘러야 하는 이유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억울함은 정당하지만, 그 억울함을 개인적인 신상공개로 풀면 받아야 할 쪽이 형사 피의자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대법원도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사회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신상을 압박 수단으로 쓰는 것은 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글을 올렸다면 삭제 시점과 정리 상태가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아직 올리지 않았다면 이행명령, 감치, 강제집행, 공식 명단공개처럼 법적으로 안전하면서 효과도 큰 절차부터 밟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관련 자료를 모아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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