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으로 산 부동산을 지인이나 친척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허락도 없이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명의만 빌려준 입장에서 "내 이름으로 된 집을 내가 팔았을 뿐인데 횡령이라고 고소당했다"며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흔히 남의 물건을 맘대로 팔았으니 당연히 횡령이라고 생각하지만, 명의신탁 부동산은 일반적인 횡령과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고, 형사처벌 여부와 되찾을 수 있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명의신탁 유형별로 횡령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의 등기만 다른 사람(명의수탁자) 이름으로 해 두는 약정을 말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하 부동산실명법). 실무에서 문제 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양자간 명의신탁 — 신탁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수탁자에게 넘겨 두는 경우
3자간(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 신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는 매도인에게서 수탁자 앞으로 곧바로 넘기는 경우
계약명의신탁 — 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맺고 자기 명의로 등기하되, 매매대금은 신탁자가 대는 경우
이 가운데 어느 유형이든 수탁자가 맘대로 팔아 버린 경우, 수탁자에게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 성립하는데, 명의신탁 부동산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일반적인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이 곧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민사상 책임과 부동산실명법상 처벌은 별개로 남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무효인 명의신탁에는 보호할 위탁관계가 없다는 대법원의 기준
부동산실명법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제3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제4조 제1항),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도 무효로 합니다(제4조 제2항 본문). 이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제4조 제3항).
대법원은 이 구조를 근거로 횡령죄를 부정합니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딸린 위임약정, 신탁 부동산이나 처분대금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은 모두 무효입니다.
그 무효인 약정에 기대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불법적인 관계일 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가 아닙니다.
수탁자에게 말소등기 의무가 있다고 해도, 등기가 처음부터 원인무효여서 신탁자의 방해배제청구에 응할 처지에 있는 데 불과하므로 수탁자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습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한 처분이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해질 수 있다는 점도,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예외일 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위탁관계를 전제한 것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3자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이어받은 것이고,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무효가 된 뒤에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수탁자가 처분하면 횡령이라고 본 판례들이 있었지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고(제4조 제2항 단서), 부동산 소유권은 수탁자가 완전히 취득합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판 것은 처음부터 자기 소유 부동산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횡령했다는 구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탁자는 부동산이 아니라 자신이 낸 매수자금 상당액에 대해 수탁자에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길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횡령이 성립하는 경우는 전혀 없을까요.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효한 신탁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으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제2조 제1호 다목)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공유로 등기한 경우(제2조 제1호 나목)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제8조)
이런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수탁자가 맡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실제로 있습니다. 법정형은 횡령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356조)이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제359조).
횡령이 안 된다고 해서 수탁자가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이상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제7조 제2항),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제7조 제1항)에 처해질 수 있고, 신탁자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도 부과됩니다(제5조). 즉 "횡령으로 고소했다가 내가 먼저 처벌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고소 전에 이 부분부터 따져야 합니다.
민사에서는 수탁자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자가 이미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에게 팔아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제4조 제3항에 따라 신탁자가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부동산을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신탁자는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금전적 구제를 검토하게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신탁 유형 확정부터 처분 막기·형사 책임 점검까지
상담에서는 신탁자 입장인지 수탁자 입장인지에 따라 우선순위를 다르게 잡습니다. 공통으로 먼저 하는 일은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명의신탁의 유형부터 확정 —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등기가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수탁자에게 넘어갔는지, 매수대금을 누가 어떤 경로로 지급했는지를 계약서·이체내역·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양자간인지 3자간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에 따라 횡령 성립 여부와 민사 청구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처분 전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 — 수탁자가 팔려는 정황이 있다면 등기를 되돌리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제3자 이전을 막습니다.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면 제4조 제3항 때문에 되찾기가 어려워지므로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미 처분됐다면 금전 청구로 전환 — 처분대금이나 수탁자가 얻은 이익, 신탁자가 낸 매수자금의 반환을 부당이득반환청구, 필요하면 손해배상청구로 구성합니다.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판결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둘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형사 고소는 실익과 위험을 같이 계산 — 일반 명의신탁에서는 횡령 고소가 성립하기 어렵고, 신탁 사실을 스스로 밝히면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과징금 부담이 신탁자에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유효한 신탁이거나 사기 등 다른 범죄가 겹친 사안이라면 별도의 죄명으로 대응 방안을 짭니다.
수탁자로서 이미 팔았다면 — 횡령 고소를 당했더라도 신탁 유형과 계약 관계를 근거로 위탁관계 부정을 주장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쪽 위험과 신탁자의 민사 청구까지 한꺼번에 고려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처분이 끝나면 되찾기 어렵고 형사 위험은 쌍방에 남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문제는 처분이 이루어지는 순간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끝나면 부동산을 되찾기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탁자의 재산 흐름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한편 형사 문제는 횡령이 안 된다는 결론이 곧 면책을 뜻하지 않고, 부동산실명법상 처벌과 과징금이 신탁자와 수탁자 양쪽에 남아 있습니다.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처분당한 상황이라면, 신탁 유형과 서류부터 확인하고 민사와 형사 양쪽 위험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