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합의서만 받아오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막상 합의서를 쓰려고 하면 무슨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어떤 문구가 빠지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피해자 측이 써 준 한 장짜리 서류가 양형에서는 거의 반영되지 않거나, 반대로 합의금만 지급하고 민사 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형식을 갖췄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적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성범죄 합의서의 법적 의미와 문구가 중요한 이유
성폭력범죄는 합의를 하면 처벌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규정이 있었으나 2013년 6월 19일 폐지되었고, 지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합의서는 사건을 끝내는 서류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자료이자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을 정리하는 계약서라는 두 얼굴을 갖습니다.
이 두 역할이 서로 다른 문구를 요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형사 쪽에서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해야 하고, 민사 쪽에서는 합의금이 어떤 손해에 대한 것이며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범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 문구가 빠지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합의의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합의 이후에 별도의 소송을 맞게 됩니다.
또 하나 짚어 둘 것은 작성 과정입니다. 합의서 내용이 완벽해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받아낸 것이라면 오히려 2차 가해나 합의 강요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문구와 함께 어떤 경로로 작성되었는가도 같이 봐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양형 참작 요소와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합의서 필수 문구
먼저 형사 쪽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을 듭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이 마지막 항목에서 평가됩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 폭이 넓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그 내용이 선고형, 특히 벌금형이냐 징역형이냐, 집행유예가 가능하냐를 가르는 변수로 작동합니다. 다만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특수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 대상 범죄(같은 법 제7조)처럼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유형은 합의가 있어도 감경 폭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 쪽입니다.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31조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함으로써 화해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제732조는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득하는 창설적 효력을 인정합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서에서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적절히 양보하면, 그 범위의 위자료 청구권은 사라집니다. 성범죄 피해는 불법행위이므로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재산 외 손해, 곧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합의서에 청구 포기 범위가 적혀 있지 않으면 이 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구가 필요한가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다음 항목들이 빠지면 합의서의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당사자와 사건의 특정 — 가해자·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행위의 개요를 적습니다. "위 사건" 식으로만 적으면 다른 사건에 대한 합의로 오해되거나 합의 범위가 불분명해집니다.
합의금의 액수·성격·지급 방식 — 총액, 지급일, 계좌이체 여부, 분할이면 각 회차를 적습니다. 성격은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배상금"으로 명시하는 편이 민사 분쟁 정리에 유리합니다. 현금 수수는 입금 증거가 남지 않아 나중에 지급 여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의 의사 —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이 의사가 협박이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서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진정성을 확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부제소 합의) — 합의금 수령 후 이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입니다. 청구 포기의 범위를 "이 사건 관련 일체"로 적어야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비밀유지와 접촉 금지 —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 동의 없이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합의서에서도 합의 내용과 피해자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작성일과 서명·날인, 신분 확인 자료 — 작성 일자,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서명이 본인 것인지가 다퉈지면 합의서 자체의 증명력이 흔들립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를 어기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는 법률행위이므로 피해 아동·청소년 본인만 서명한 합의서는 나중에 취소될 위험이 큽니다.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민법 제913조의 취지에 맞게, 친권자(법정대리인)가 합의의 당사자로 서명하는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도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므로(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사건이 오래 이어질 수 있고, 합의서의 효력 문제가 훗날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큽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서가 있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합의가 곧바로 감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합의금의 규모가 아니라 피해자가 진정으로 용서했는지, 피해 회복이 실질적이었는지가 양형 사유로 평가됩니다. 형식적인 합의서나 다른 사건과 섞어 쓴 합의서는 크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진행과 문구 점검 순서
합의서는 쓰는 것보다 쓰기까지의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직접 연락 대신 변호인을 통한 접촉 —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합의 강요나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고,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도 큽니다.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연락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사건 기록에 맞춘 문구 초안 작성 —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과 사건 일시·장소를 기준으로 당사자와 사건 특정, 합의금, 처벌불원, 부제소, 비밀유지, 접촉 금지 문구를 초안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 측 요구가 있으면 그 내용을 반영해 협의합니다.
합의금 지급은 계좌이체로, 기록은 사본 보관 — 이체 내역, 합의서 원본,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약정 기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효과까지 합의서에 정해 둡니다.
제출 시점 조율 — 합의서는 수사 단계에서는 의견서와 함께,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자료로 제출합니다. 재판부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과의 일정 조율도 함께 준비합니다.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 서명 확인 — 친권자 모두의 동의 여부, 법정대리인의 신분 확인 자료를 갖추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합의서 문구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이유
합의는 시기를 놓치면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급하게 쓴 합의서는 문구 하나 때문에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이미 합의서를 받았거나 쓰려는 단계라면 문구 구성과 작성 경로부터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합의금 협상보다 먼저 합의서의 구조와 법적 범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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