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마음에 걸려 집 앞까지 한 번 찾아갔을 뿐인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할 말이 있어서, 오해를 풀고 싶어서, 돌려받을 물건이 있어서 간 것이라 해도 상대방은 그 방문을 "공포"로 받아들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이었으니 문제 될 리 없다고 넘기기 쉽지만, 이 사안은 횟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한 번의 방문, 스토킹죄 성립 여부가 갈리는 두 가지 지점
스토킹을 규율하는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나누어 정의합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스토킹범죄는 이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제2조 제1호·제2호).
그래서 한 번 찾아간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그 방문이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입니다. 둘째, 그 방문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화·메시지·기다림 같은 다른 행위와 이어져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는지입니다. 방문이 한 번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단 한 번의 우발적 방문이었다면 스토킹범죄가 아니라 다른 죄의 문제로 가거나 아예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속·반복성의 의미, 방문 외 행위와의 결합, 3년·5년 법정형
먼저 행위 유형입니다. 제2조 제1호는 일곱 가지 유형을 열거합니다. 상대방이나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가목),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사진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다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라목), 주거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마목),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바목),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사목)입니다.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린 행위는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입니다. 법은 같은 유형의 행위가 여러 번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찾아가고, 그 전후에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처럼 서로 다른 유형의 행위가 이어진 때에도 전체를 묶어 반복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횟수만이 아니라 행위들 사이의 시간 간격, 상대방이 이미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 행위의 목적과 방식, 상대방과의 관계를 함께 살핍니다. 이미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한 뒤 이루어진 방문이라면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쉽게 인정되고, 방문 시간이 늦은 밤이었는지, 한참 기다렸는지도 불안감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용무가 있었는지, 서로 합의된 방문이었는지, 같은 건물에 사는 등 오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계였는지가 여기서 판단됩니다. 다만 용무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용무를 전달할 다른 방법(내용증명, 변호사를 통한 연락 등)이 있었는데도 직접 찾아간 것이라면 법원이 그 선택을 어떻게 볼지 따져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형(제18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제18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죄판결 시 병과(제19조) —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서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음
수사 단계에서 따라붙는 조치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행위를 제지하고 서면경고를 하며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합니다(제3조). 스토킹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면 사법경찰관이 상대방이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제4조). 이후 법원은 잠정조치로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기간은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이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앞의 세 가지는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9조 제7항).
이 조치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0조 제3항),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0조 제2항)에 처해집니다. 원래 사건이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조치 위반으로 새로운 범죄가 더해지면 사건이 훨씬 불리해집니다. 사과하러 다시 찾아가거나 "오해였다"고 문자를 보내는 행동이 바로 그런 위반이 되기 쉽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방문 경위 정리부터 불송치·무혐의 주장까지
한 번의 방문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접촉 연락을 끊습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해명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되거나 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100미터 접근과 전화·문자 연락을 모두 멈춰야 합니다. 전하고 싶은 말은 변호인을 통해 전달합니다.
방문 경위를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 찾아간 날짜와 시각, 머문 시간, 방문 전후에 오간 대화·메시지, 방문 이유가 된 용무(물건 반환, 채무, 약속 등)를 정리하고 메신저 기록, 통화내역, 교통카드·내비게이션 기록을 확보합니다. 상대방이 방문에 동의했거나 사전에 약속이 있었다면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지속·반복성과 공포심 요건을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 방문이 한 번이었고 그 밖에 다른 연락이 없었다면 반복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방문 방식이 초인종을 한 번 누른 정도였다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는지 따집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다른 행위가 있다면 그 시점과 증거부터 하나씩 검증합니다.
피의자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 "몇 번 갔는지", "연락은 어떻게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억에만 의존해 답하면 이후 진술 번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일관되게 진술하고, 불리한 사실도 숨기지 않되 평가는 법적으로 다툽니다.
합의와 반성 자료를 갖춥니다 — 요건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재발 방지 다짐, 스토킹 상담·교육 이수 자료를 준비해 불송치나 기소유예, 벌금형 선처를 구합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를 정하는 요건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진행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한 번이라도 신고가 됐다면 서두를 이유
한 번 찾아간 행위가 스토킹죄가 되는지는 방문 하나가 아니라, 그 전후의 연락과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합쳐 판단됩니다. 그래서 신고 직후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풀어보려다 조치 위반이라는 새로운 혐의를 얻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받았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방문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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