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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손해배상액은 감정가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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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손해배상액은 감정가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김상훈 변호사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게 막는 바람에 권리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가게를 비우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송을 알아보다 보면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실제 법에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감정가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고 소송을 시작하면 기대한 금액과 판결 금액이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감정가가 곧 배상액은 아닌 이유

권리금이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겨주거나 이용하게 한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권리금 계약을 맺었다면, 임대인은 그 권리금 수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방해로 손해가 생기면 임대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감정가 전부"가 아니라 법이 정한 계산식 안에서 결정됩니다. 감정평가는 그 계산식에 들어가는 한 요소, 즉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가늠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따라서 감정가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그 금액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감정가가 낮더라도 다른 요소가 한도를 정해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 둘 점은, 상한은 "넘지 못한다"는 한도일 뿐 자동으로 받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생겼는지를 임차인이 입증해야 하고, 그 입증된 손해가 상한 안에서 인정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10조의4 제3항의 상한, 두 권리금 중 낮은 금액과 방해행위의 요건

핵심 조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입니다. 임대인이 방해금지 의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금액 중 작은 쪽이 천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8,000만 원에 권리금 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인의 방해로 계약이 무산된 뒤 임대차 종료 당시 법원 감정으로 권리금이 6,000만 원으로 평가됐다면 상한은 6,000만 원입니다. 반대로 계약상 권리금이 5,000만 원이고 종료 당시 감정가가 7,000만 원이라면 상한은 5,000만 원입니다. 감정가가 높게 나와도 실제 계약된 금액을 넘길 수 없다는 점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방해행위란 무엇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10조의4 제1항).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의 차임·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반대로 임대인에게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제10조의4 제2항).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있으면 방해금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정가의 역할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고(제10조의7), 소송에서는 이 기준을 토대로 감정평가가 이뤄져 종료 시점의 권리금 수준을 가늠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즉 감정가는 비교 대상 중 한 쪽을 채우는 숫자이고, 최종 배상액은 앞서 본 상한과 실제 입증된 손해 가운데에서 정해집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0조의4 제4항). 임차인에게도 의무가 있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의 자력이나 의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해 자신이 아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제10조의4 제5항).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임대인이 거절했다면 정당한 사유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전통시장 제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조의5).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방해행위 증거 확보부터 상한 계산, 소송 전 준비까지

감정가 전부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상한까지 최대한 받아내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부터 확보 — 계약서에 적힌 권리금 액수가 상한의 한 축이므로, 가능하면 국토교통부가 권장하는 표준권리금계약서 양식(제10조의6)으로 작성해 두는 편이 입증에 유리합니다. 계약금 지급 내역, 계약 전후 오간 문자·메신저 대화도 함께 보관합니다.

  •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기록으로 남기기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했는지, 터무니없이 높은 차임·보증금을 불렀는지, 만나기를 거부했는지를 녹취·문자·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방해가 있었다는 점은 임차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6개월 구간 안의 행위인지 확인 — 보호되는 기간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이 구간 밖의 요구나 거절은 방해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시점을 날짜별로 정리해 둡니다.

  • 상한 계산과 청구액 설정 —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놓고, 그 안에서 입증 가능한 손해액을 청구합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법원 감정으로 다투게 되므로 영업 기간, 매출 자료, 시설 투자 내역, 거래처·단골 현황 등 감정 자료를 미리 갖춰 둡니다.

  • 소멸시효 관리 —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종료일이 언제인지(명도 완료일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분명히 하되 시효 계산은 별도로 챙깁니다.

  • 임대인의 항변 점검 —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임차인의 3기 차임 연체 등 면책 사유를 임대인이 내세울 때 그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자료로 반박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3년 시효와 입증 자료가 상한 안의 금액을 좌우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감정가 전부가 아니라,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그 안에서 방해행위와 손해를 입증한 만큼만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 기록은 사라지고 신규임차인과의 연락도 끊어지며,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시효도 흘러갑니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았다면 계약서와 방해 증거를 정리해 두시고, 상한 계산과 청구 가능한 금액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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