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자리를 마치고 집에 도착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단지 안 주차장에서 차를 옮기다가, 혹은 주차 문제로 잠깐 차를 움직이다가 단속에 걸리거나 접촉사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도 아니고 아파트 안인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생각이 오히려 사안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서 운전했는지, 혈중알코올농도는 얼마였는지,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의 수위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 조사를 받기 전에 구조부터 정확히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에는 서로 다른 두 갈래의 절차가 동시에 따라붙습니다. 하나는 경찰·검찰·법원을 거치는 형사절차로,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벌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형사재판에서 벌금이 가볍게 나와도 면허는 취소될 수 있고, 반대로 행정처분만 다투어 취소처분을 뒤집는 것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사안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사유지인데 처벌되느냐"입니다. 과거에는 이 질문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운전이 '도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제44조)에 관한 한 도로 밖의 장소에서 한 운전도 운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할 수 있어, 그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면허 처분의 쟁점으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쟁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실제로 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시동만 걸어 둔 것인지, 몇 미터라도 움직였는지)입니다. 둘째,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입니다. 셋째, 사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전에 음주 전력이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형량과 면허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도로 외 장소의 운전 포함, 혈중알코올농도 0.03%·0.08%·0.2% 기준과 취소 사유
먼저 운전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하면서,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와 제148조의2 등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지하주차장, 대형마트 주차장, 공장 구내처럼 일반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도로' 개념이 완전히 의미를 잃은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정지 처분과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위반(예를 들어 일반 교통사고 관련 처분)에서는 여전히 도로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2000두6909 판결에서, 도로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며, 특정인들이나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상당히 넓고 여러 곳에 경비실이 있었음에도 주민 외 차량의 통행이 현실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다는 이유로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아파트라는 이름만으로 도로 여부가 정해지지 않고, 외부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지 여부 같은 실제 관리 상태를 따져 판단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구법 시기의 것이고, 현행법상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도로 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주차장 사건의 면허 처분에서는 지금도 이 기준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주운전의 기준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제44조 제4항). 형사처벌은 제148조의2 제3항이 농도 구간별로 나누어 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재범 가중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되므로, 오래전 일이라고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면허 처분은 제93조 제1항 제1호가 근거입니다. 제44조 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같은 항이 위임한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합니다. 통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대상, 0.08% 이상은 취소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제93조 제1항 제2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제3호)
음주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3호의2)
취소되면 곧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이 따라붙습니다(제82조 제2항). 일반적인 취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고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면허를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차장 사건이라도 그곳이 도로에 해당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접촉사고가 겹치면 결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취소 후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 받아야 새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3항).
정리하면 아파트 주차장이라는 장소는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요소는 아니지만, 그곳이 도로가 아니면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면허 처분에서는 결론을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이동했는지, 이동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실제로 위험이 있었는지는 형량과 행정처분 단계의 재량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운전 사실·측정 과정 점검부터 행정심판·소송까지 다섯 단계
사안이 이미 입건됐거나 면허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운전 사실과 이동 경위부터 정리 — 시동만 건 것인지, 주차 중 몇 미터를 움직인 것인지, 누가 운전했는지를 CCTV와 블랙박스, 차량 운행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주차장에서 차를 직접 옮긴 경우, 가족이나 대리기사와 운전자가 엇갈리는 경우도 있어서 초기에 일관된 진술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한번 인정한 운전 사실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측정 과정의 적법성 확인 — 호흡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간격, 측정 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 이의를 제기할 때 제44조 제3항에 따른 혈액 채취 재측정 요청이 보장되었는지를 따집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 후 시간이 지나 측정되었다면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 과정이 정확한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형사 단계의 양형 자료 준비 — 초범 여부, 이동 거리와 목적, 사고·인명피해 유무,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치료·상담 기록, 차량 처분 등)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재범 가중이 걸려 있는지, 10년 내 전력이 있는지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면허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 시·도경찰청장은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제93조 제4항). 생계 때문에 운전이 필수인 사정, 이동 거리가 짧았던 점,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취소와 정지 사이에서 재량이 인정되는 구간이라면 이 단계가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미 처분이 나왔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42조). 처분사유 자체(운전 사실, 측정 적법성)를 다투는 방법과,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다투는 방법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재량권 일탈은 생계 곤란, 모범 운전 경력, 음주 경위 같은 구체 사정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방심하면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은 장소 때문에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 외 장소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하고, 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면 면허 처분도 따릅니다. 조사 초기에 한 진술, 측정 불응 여부,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는 것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이나 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면허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운전 경위와 측정 과정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형사 대응과 면허 대응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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