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사개시통보에 대한 질문 | 음주/무면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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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수사개시통보에 대한 질문

사립학교 교사입니다. 해서는 안될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족들 볼 면목도 없고요. 12/20 어제 발생했고요. 0.078, 단순음주, 초범입니다. 아직 경찰 조사 받기 전입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학교로 수사개시통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직원이라고 진술하면 수사개시통보가 안되나요? 그리고 검찰로 송치되었을때 신원조회를 다시 실시하나요? 형사처벌은 응당 받아야 하는 부분이지만 학교에 알려졌을때 상황이 너무 두렵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작성됨조회수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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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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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통보가 되며 통보절차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밝혀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는 매우 높아진 상황이므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진행될 징계절차 역시 이러한 형사처벌의 수위에 어느 정도 비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전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023년 12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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