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사개시통보에 대한 질문

Question

사립학교 교사입니다. 해서는 안될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족들 볼 면목도 없고요.

12/20 어제 발생했고요. 0.078, 단순음주, 초범입니다.
아직 경찰 조사 받기 전입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학교로 수사개시통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직원이라고 진술하면 수사개시통보가 안되나요?
그리고 검찰로 송치되었을때 신원조회를 다시 실시하나요?

형사처벌은 응당 받아야 하는 부분이지만 학교에 알려졌을때 상황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수사개시통보가 되며 통보절차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밝혀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는 매우 높아진 상황이므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진행될 징계절차 역시 이러한 형사처벌의 수위에 어느 정도 비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전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연희 변호사 · Answer

사립학교 교원이신데 직원이라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인데, 신분에 관한 허위 진술로 사건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더 커질 수 있으니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사건은 발생하였으니, 사실대로 모두 인정하시고 최대한 수사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여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개시통보, 수사결과통보가 가는 것은 불가피하고, 다만 형사사건 결과가 이후 사립학교 징계 결과에도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 양형 감경을 위해 우선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 Answer

사립학교의 교사의 신분이시라면 수사개시통보가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일반 직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함께 진행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대한변협인증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사법고시 검사출신 변호사로서 15년간의 법조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행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형사사건에 대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는 직접 사건상담부터 조사참여, 재판,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어려운 사건을 성심껏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압도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추가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백헌으로 연락주십시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처음에 허위 진술했다가 향후 문제가 된 경우를 보았습니다. 
징계가 두렵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초범이시고 수치도 낮은 편이어서 
형사처분은 벌금형 약식기소로 끝날 것인데 
징계처분이 더 문제입니다.

꼭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어 징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관련법에 따라 경찰의 수사개시통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교사면서 직원이라고 거짓말 하면 더 큰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2. 초범이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낮은 편이므로 벌금형 예상합니다. 경찰조사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13년 경력 / 사법고시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변호사 직접 상담 / 핵심을 찌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립학교 교사라면 입건 시 학교에 통보됩니다. 직원이라고 진술하는 것은 거짓이기에 추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처벌 수위 낮추고 징계 수위도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수사기관에서 사학연금공단과 시스템을 연계해서 신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라고 거짓 진술하더라도 사학연금공단 시스템 연동 조회를 통하여 신원 확인 후 해당 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2. 수사개시 사실 및 수사결과가 통보될 경우 사립학교에서는 귀하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징계의 경우 정직부터 감봉까지 가능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판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상담자분이 구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형은 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위 사안의 경우 수사개시통보는 되게 될 것입니다. 
통지가 되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신 경우 단순 벌금형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경찰조사관이 직장을 물어보는 경우에, 사립학교 직원 이라고 말하면, 교사 신분이 아니므로, 학교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2. 음주수치가 0.078 면허정지 수준이므로, 벌금형이 나올 것입니다.

3. 검찰이 다시 신원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4. 음주운전 적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야, 벌금형을 낮출수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립학교에 계신 경우에도 실무상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진 후 관할기관에 수사개시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건은 음주 초범이고 대인, 대물 등의 사고가 없는바 약식기소의 처분이 예상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사립학교 교사일 경우 직원이라고 진술하면 수사개시통보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다만 교사는 추후 공적 조사, 포상 등 필요 시 범지경력조회이 조회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입건 사실 및 형사처벌 사실이 발각되면 더 높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사립학교 교사의 수사개시 통보 등은 수사관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매우 상이하게 진행되므로 변호사 동석 하에 수사에 임하신 후 통보의 실익을 따져보신 후 대처하심이 필요합니다.
4. 한편 단순음주운전이므로 구약식 벌금형 처분이 예상되며 운전면허에도 행정처분이 따르겠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형사처벌이나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보다고 추후 교내 입건사실 통보 여부 및 징계 대응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신분을 밝힐지 안 밝힐지에 대해 전후 정황에 대한 세부적 법리 검토 후 변호사 동석 하에 경찰조사에 임하셔야 하고, 추후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중요하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실익있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입건사실 통보 대응도 단순히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관의 성향, 추후 질문자님의 범죄경력 조회 가능성, 현재 공직 경력 및 과거 상벌내역, 향후 교사로써 커리어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 범죄 및 징계 대응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교사 범죄 및 교사 징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선생님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익있는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