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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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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김상훈 변호사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간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으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해집니다. 처벌을 받은 건지 아닌 건지, 이게 전과로 남는 건지, 나중에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 자격 취득 때 걸리지는 않을지 같은 걱정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는 "전과는 안 남는다"는 말과 "기록은 남는다"는 말이 함께 돌아다녀 더 혼란스럽습니다. 결론부터 구분해서 보면 두 말이 모두 일부 맞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검사에게 형법 제51조의 사항(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근거입니다. 즉 "죄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전과기록이 남는지가 핵심인데, 법은 기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그리고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선고유예, 보호관찰, 집행유예의 취소 같은 사항에 관한 자료입니다. 반면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로서,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을 거쳐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므로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해당하지 않고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벌금형 전과"나 "집행유예 전과"처럼 범죄경력자료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경찰청에 보존되고, 정해진 용도로는 조회될 수 있습니다. "전과는 아니지만 기록은 남는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참고로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 법령 용어도 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정리됐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여전히 검사이고 기소유예의 성격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5년·10년, 조회가 허용되는 경우의 기준

기소유예 기록이 얼마나 남는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정합니다. 기소유예를 포함해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난 뒤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됩니다. 보존기간은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계산하며, 해당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인 죄 — 보존기간 10년

  •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인 죄 — 보존기간 5년

  •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벌금, 구류, 과료 등인 죄 — 원칙은 즉시 삭제이지만,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5년간 보존

이를 구체적인 죄에 대어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기록이 10년 남습니다. 절도죄(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등)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5년입니다. 같은 기소유예라도 어떤 죄명으로 처분받았느냐에 따라 기록이 남는 기간이 두 배까지 벌어지는 셈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처분 당시 소년(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던 경우입니다. 이때는 위 구분과 무관하게 기소유예의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이 처분일부터 3년으로 짧아집니다(제8조의2 제3항 제2호). 반면 같은 불기소처분이라도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은 소년의 경우 그 처분 시까지만 보존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을 누가 볼 수 있는가가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제6조 제1항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조회와 회보를 열거된 경우에만, 그것도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합니다.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 결정·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이 내용 확인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각군 사관생도 입학과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후보자 선발, 현역병 등의 입영, 다른 법령이 정한 공무원 임용·인가·허가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제6조 제3항은 누구든 이 범위 밖의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며, 이를 어기면 제1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구조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일반 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기소유예 기록을 임의로 조회해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이후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전 기소유예 이력을 확인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보존기간 안에 같은 종류의 사건이 다시 생기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군 간부, 일부 자격·허가 업무처럼 법령에 조회 근거가 있는 분야는 기소유예 기록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도 짚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고소인이 아닌 피의자 입장에서는 "혐의를 인정받은 것"이어서 억울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기간은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보지도 않고 각하되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처분 사유 확인부터 헌법소원 여부 판단까지

기소유예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점검하고 대응합니다.

  • 처분서의 죄명과 처분 사유부터 확인 — 보존기간이 법정형으로 정해지므로 어떤 죄명으로 기소유예됐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에 따라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면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므로, 통지서에 적힌 죄명과 처분일을 먼저 기록해 둡니다.

  • 본인의 수사경력 조회로 실제 기록 확인 —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본인은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언제까지 기록이 보존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일정으로 바뀝니다.

  • 억울한 사건이라면 헌법소원 가능성 판단 — 범죄 혐의 자체가 없는데 기소유예를 받았거나,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처분된 사건이라면 헌법소원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90일이라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처분을 안 날부터 곧바로 수사기록 검토와 청구 가능성 판단에 들어가야 합니다.

  •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재범 방지와 보존기간 관리 — 혐의를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면 보존기간이 끝날 때까지 같은 종류의 사건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존기간 안에 다시 수사를 받으면 이전 기소유예 이력이 참작되어 처분이나 양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진로와 연결되는 분야는 조회 근거 사전 확인 — 공무원, 군 간부 임용, 특정 자격·허가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면 해당 법령이 수사경력 조회를 근거로 결격사유나 제한을 두고 있는지, 보존기간 안에 심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확인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헌법소원 90일과 보존기간을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로 최장 10년, 소년이라면 3년까지 남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앞으로의 수사나 임용 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죄명과 본인의 진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점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기소유예 통지를 받으셨다면 처분서의 죄명과 날짜를 확인하시고, 다툴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를 기간 안에 판단하실 수 있도록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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