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와 미국 B1 비자 발급 가능성

Question

음주운전 벌금형 (면허취소) 전과가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출장 계획이 있어 B1비자를 미리 발급받고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직 출장일정이 나온것은 아니고 아직 면허취소기간입니다. 
ETSA..? 활용은 붕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미리 절차를 밟아서 일정이나왔을 때 원활하게 출장을 가고 싶습니다.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특히 궁금합니다

황성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해나 손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1회의 경우에는 CIMT /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면 절차 없이도 영사의 재량에 따라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해나 손괴가 있거나 1회 이상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거절로 이어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열변 황성하 드림(법률사무소 열 대표 / 서울법대 출신 / 형사전문 / 관련사건 다수 수행)

조중한 변호사 · Answer

1. ​미국 이민법에 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미국 변호사에게 문의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2. 단순 음주운전 1회의 경우에는 CIMT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이민법 INA 212 (a) 조항 적용이 없습니다. 즉, 특별한 사면 절차없이도 영사의 재량에 따라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자 거절도 가능할 수 있으니 미국 변호사와 공조해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번 비자 거절 이력이 발생하면 향후 비자 발급이 많이 불리하실 수 있습니다.
3. 전과가 있으시면 ESTA는 불가능 하십니다.
4. 한국 군검사 출신이자 미국변호사인 제가 미국 현지 이민 변호사와 협업을 하여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민비자 발급에 관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신청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법무박사 (Juris Doctor) / 한국 법무: 9년차 / 한국 & 미국 변호사 / 한국 & 실리콘밸리 현지 서비스 제공 / 스타트업, 국제법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본 답변은 문제되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작성된 비공식 답변이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과가 있으신 경우, 단순 음주운전 1회라면 미국 B1 비자 발급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보통 미국 이민법상 도덕적 위법 행위(CIMT)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 발급이 반드시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과가 있는 경우 ESTA를 통해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B1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문 상담을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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