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구속된 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구치소에서 몇 달을 보내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과 생계, 가족 돌봄, 그리고 무엇보다 재판 준비를 구속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럴 때 검토하는 제도가 보석입니다. 다만 "보증금만 내면 나올 수 있다"는 식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법이 정한 허가 기준과 보증금을 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보석의 의미와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시기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 납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구속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된 채 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석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금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분할 점은 기소 전과 기소 후입니다. 보석은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 신분이 된 뒤에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피의자 단계에서 구속된 경우라면 구속적부심사(형사소송법 제214조의2)가 있고, 여기서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과 시기만 다를 뿐 보증금과 조건을 붙이는 구조는 비슷합니다.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94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입니다. 즉 본인이 직접 쓰지 못해도 가족이나 변호인이 대신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보석 청구에 별도의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구속된 상태라면 재판 단계 어느 시점에서든 낼 수 있고 기각되더라도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 반복해 청구하면 의미가 없으므로, 합의 성립이나 증거조사 종료처럼 판단 자료가 바뀌는 시점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 6가지와 보증금 산정의 기준
보석 허가 여부의 출발점은 제95조(필요적 보석)입니다. 보석 청구가 있으면 법이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허가이고 예외가 불허라는 구조입니다. 제외사유는 다음 6가지입니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나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여기서 첫 번째 사유가 실무상 가장 큰 벽입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10년을 넘는 죄는 그 자체로 필요적 보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처럼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인 죄와 달리 특수강도나 강간 같은 죄는 처음부터 필요적 보석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또 세 번째, 네 번째 사유는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요구하므로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진술 번복 시도나 연락 두절 같은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며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여섯 번째 사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 우려를 덜어야 합니다.
제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제96조(임의적 보석)는 제95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한 죄라도 건강 악화, 피해 회복, 증거조사 종료 등으로 구금을 계속할 필요가 줄었다면 이 조항으로 허가를 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절차가 있습니다.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제97조 제1항),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검사가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법원이 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제95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허가가 되면 제98조에 따라 법원은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조건을 하나 이상 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석과 증거인멸 금지를 서약하는 서약서 제출
법원이 정한 금액을 납입하겠다는 보증금 약정서 제출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는 조치 수용
피해자와 증인 등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 제출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보증금은 법에서 금액을 정해두지 않고, 제99조 제1항이 정한 네 가지를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피해 금액이 크고 증거가 명백하며 전과가 있는 사람은 보증금이 높게 정해지고, 합의가 이루어졌고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제99조 제2항은 피고인의 자금능력이나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어,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은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0조에 따라 법원은 청구자 아닌 사람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고(제2항),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외의 사람이 제출한 보증서로 보증금에 갈음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3항).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 납입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제4항). 서약서·약정서·출석보증서·공탁·보증금 납입 조건은 이를 이행한 뒤에야 보석허가결정이 집행되므로, 허가 결정이 났다 해도 이행이 끝나기 전에는 석방되지 않습니다.
조건을 어겼을 때의 결과도 가볍지 않습니다. 법원은 도망, 증거인멸 염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법원이 정한 조건 위반 등이 있으면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제102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도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3항). 보석을 취소하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고(제103조 제1항),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을 위한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도망하면 몰취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반대로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몰취되지 않은 보증금은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돌려받습니다(제104조).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제외사유 반박부터 보증금 마련까지 다섯 단계
보석은 청구서만 낸다고 허가되지 않고, 법원이 걱정하는 지점을 미리 짚어 해소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제95조 각 호에 어디가 걸리는지 먼저 판별 — 적용 법조의 법정형 상한이 10년을 넘는지,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여기에 걸리면 필요적 보석이 아니라 제96조의 임의적 보석으로 방향을 잡고 "상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도망·증거인멸 염려를 깨는 자료 준비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주거가 일정하고 생활 기반이 있음을 보여드립니다. 증거인멸 염려는 이미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했고 주요 진술이 확정되었다는 점, 공범이 없다는 점 등으로 반박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을 서면으로 남기기 — 합의서나 합의 진행 경과, 공탁서(제98조 제7호의 공탁 조건과 연결됩니다)를 제출해 제99조가 보는 "범행 후의 정황"을 보여드립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를 덜기 위해 접근금지 서약도 함께 제시합니다.
보증금은 자산에 맞는 범위로 제안하고 대납·보증서 활용 — 제99조 제2항에 따라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은 정할 수 없으므로, 자산 내역을 근거로 현실적인 금액을 제안합니다. 가족이 대신 납입하거나 보증보험증권 형태의 보증서로 갈음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기각되면 항고 또는 재청구 — 보석 결정에 대해서는 판결 전 결정에 대한 항고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403조 제2항) 기각 결정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면 새로운 자료를 붙여 다시 청구하는 쪽이 더 빠른 경우도 많아,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 선택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조건 준수가 더 중요합니다. 출석 일시를 지키고, 피해자와 증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으며, 주거나 출국 제한을 어기지 않도록 가족에게도 안내해야 합니다. 재판 중 사소한 연락 하나가 증거인멸 시도로 받아들여져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구속 기간과 재판 일정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씩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어(형사소송법 제92조), 1심에서만 최대 6개월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재판 준비, 합의, 일상 복귀에 필요한 시간이 구치소에서 흘러가는 셈입니다.
보석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법원이 걱정하는 지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해소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구속되어 있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사건의 죄명과 법정형, 합의 상황, 가족의 보증금 마련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 청구 시기와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