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예상되는데 감경 가능할까요?

Question

술을 마신 이후에 한남대교를 건너 가다가 갓길에서 주차를 하고 잠든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깨워서 적발된 상황이고 음주측정하니 0.138% 수치가 나왔습니다.                                          
면허취소 수치이고 0.1% 수치를 초과하기는 하지만 면허정지 등으로 감경의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져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귀하 귀하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자로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윤성호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면허취소가 면허정지로 감경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꼭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행정심판 청구등 시도를 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최대한 음주운전 처벌부터 경미하게 받으시고 난 다음 면허취소 관련해서
다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법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초범인지 여부, 운전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최근 5년이내 인명피해 발생이 있었는지, 음주측정에 협조적이었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리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이유나 추후 금주를 위한 노력 등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반 자료를 준비하실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벌금형과 별개로, 경찰청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면허 취소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행정기관 법무팀장 출신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정 소송을 진행하여야,  생계형 운전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면허정지로 감경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감형 받으셔야 한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4진에 큰 사고가 있었고, 실형을 예상하였으나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면, 0.1 미만 2진으로 집행유예가 예상되었으나 변호사의 도움없이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시는 재범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간절함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최적의 솔루션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한 감경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2. 본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1% 초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경은 어렵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