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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다툼 중 아동 추행 신고, 허위면 무고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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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다툼 중 아동 추행 신고, 허위면 무고죄인가요 

김상훈 변호사

양육권을 두고 다투는 도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데 하루아침에 아동 대상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아이와의 면접도 끊기고, 주변에서는 "정말 그랬느냐"는 눈초리를 받게 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허위 신고라면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 아닌가"일 텐데, 실제로는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고를 한 쪽에서도 어디까지가 정당한 신고이고 어디부터가 무고인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양육권 분쟁 중 추행 신고, 무혐의와 무고는 다릅니다

양육권 분쟁 중의 추행 신고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신고한 경우, 아이의 모호한 말이나 행동을 신고자가 추행으로 오인해 신고한 경우, 그리고 상대를 불리하게 만들려고 없는 일을 꾸며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문제되는 것은 마지막 경우뿐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그래서 신고된 내용이 허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한 사람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 그리고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고된 혐의의 무게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13세 미만이면 추행은 형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강제추행(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이를 19세 이상인 사람이 추행한 경우도 같은 조 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가 함께 적용되기도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고만으로도 입건과 아동보호 절차가 곧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허위 신고를 당한 쪽의 피해는 그 자체로 매우 큽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허위성과 고의, 그리고 신고의 성립 요건 세 가지

무고죄 성립 여부는 크게 신고의 존재, 사실의 허위성, 허위라는 인식(고의)과 처벌 목적 세 가지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는 신고입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의 추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4도16986 판결(2025. 1. 9. 선고)은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하고 이후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했다면, 단순히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이 아니라 자진하여 한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진술이 추문에 의한 것인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와 혐의사실과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양육권 사건에서도 신고자가 경찰에 직접 피해를 호소하고 고소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신고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는 허위성입니다. 허위란 신고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혼동이 많이 생깁니다. 수사기관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더라도, 그것은 '추행이 있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신고 내용이 허위로 증명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대방이 무고죄가 되지는 않으며, 무고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허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는 고의입니다.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어야 하고, 자신의 신고가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도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가 어떤 말을 했고 부모가 그것을 추행의 징후로 받아들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아이의 말을 근거로 진실하다고 믿었는지, 그렇게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반면 아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있었던 것처럼 꾸몄거나, 아이에게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유도하여 진술을 만들어낸 정황이 있다면 허위라는 인식이 쉽게 인정됩니다.

양육권 분쟁 중이라는 사정은 양면으로 작용합니다. 한편으로는 신고 시점이 면접교섭 갈등이나 양육자 변경 청구 직전·직후에 몰려 있다면 신고자에게 상대를 불리하게 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간접 사실로 쓰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허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쟁 중이기 때문에 아이의 말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실제로 학대가 있었기에 분쟁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동기만 보지 않고 아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진술이 나온 경위,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봅니다.

이 점에서 아이의 진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동 진술은 질문자가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신고 이전에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질문을 몇 번 했는지, 진술이 처음 나온 상황과 이후 달라진 부분은 없는지, 진술 외에 신체 증거나 제3자 목격 같은 보강 증거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아이가 말한 내용이 신고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아이가 직접 말하지 않은 내용을 신고자가 덧붙인 것은 아닌지도 확인합니다. 덧붙인 부분이 사건의 핵심이라면 그 부분은 허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신고자가 사후에라도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있습니다. 무고죄에는 형법 제157조에 따라 제153조가 준용되어, 신고로 인한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허위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 이 규정이 의미를 가지지만, 반대로 허위 신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신고자가 이 규정을 알고 진술을 번복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방어와 무고 고소를 같은 순서로 준비합니다

허위 신고를 당한 입장이라면 무고 고소부터 서두르기보다, 먼저 지금 걸려 있는 추행 사건에서 방어를 확실히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고 사건은 원래 신고된 사건의 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 피의자 조사 전에 일정과 상황을 복원 — 신고된 일시·장소에 내가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를 카드 사용 내역, 통화·메신저 기록, 출퇴근 기록, 위치 기록, 제3자 진술로 복원합니다. 아이와 함께 있었다는 신고라면 그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진술만으로 맞서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 경위와 아이 진술 형성 과정 분석 — 아이가 처음 그 말을 한 시점,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받고 말했는지, 이후 진술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 기록과 영상녹화물에서 확인합니다. 신고 전에 부모가 아이에게 반복해서 물었거나 유도했을 가능성이 보이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툽니다.

  • 분쟁 경과 자료 정리 — 양육권·면접교섭 조정이나 소송이 언제 시작되었고 신고가 그와 어떤 시간 순서로 맞물리는지, 신고 전후로 상대가 보낸 메시지에 위협이나 거래 제안이 없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이 자료는 방어에도 쓰이고, 뒤에 무고를 판단할 때 동기와 고의를 보여주는 간접 사실이 됩니다.

  • 무혐의 처분 확인 후 무고 고소 여부 판단 — 불기소 처분이 났다면 그 이유가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인지 '범죄 인정 안 됨(사실 자체가 없음)'인지 처분 이유를 확인합니다. 후자에 가깝고 신고자의 허위 인식을 보여줄 자료가 있으면 무고 고소를 검토하고, 전자뿐이라면 무고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 아이와의 관계는 법원 절차로 보전 —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면접교섭이 막혔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이나 양육 관련 심판을 통해 아이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때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과 방어 자료를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반대로 신고를 한 입장에서는,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정확히 기록해 두고(날짜, 아이가 쓴 표현, 질문한 사람과 방식), 수사기관에는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확신이 없는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해 두면, 그 부분이 나중에 허위로 평가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초기에 갖춘 자료가 방어와 무고 판단을 모두 좌우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 신고는 신고 직후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메시지와 위치 기록 같은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지나 사라지며, 아이의 진술은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 굳어지기 쉽습니다.

양육권 다툼 중 추행 신고를 받았거나, 신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신고의 성립 요건과 무고죄의 기준을 먼저 정확히 이해하고, 갖춰야 할 자료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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