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상담

Question

7월경 숙취운전 후 단독사고로 호흡기 음주측정
0.129 단속되어
지금은 검사가 800만원 처분한상태이고 
면허취소 구제 받아보려 올려봅니다

굴착기 a/s로 달 평균 4천키로정도 운행을 해야됩니다 부채는 약 집 담보 8천 신용대출 2천만원정도 입니다
가족은 배우자,아들 2명 있습니다
내용 찾아보다가 초범에 피해없고 경찰단속에도 잘 따랐는데 음주수치가 0.1이 초과하여 
될지 모르겠어서 도움받아보려 글 올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비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만
2. 숙취운전이었던 점, 인피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외벌이 가장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미성년자 자녀를 포함한 일가족 전체의 생계가 곤란한 점, 초범이고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행정쟁송을 통해 면허구제를 도모해볼 수 있겠습니다.
3. 사안의 성격 상 행정심판은 무의미해보이고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헌법재판전문변호사로 헌법소송 및 행정쟁송 등 공법분야 소송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 이상 0.08% 이하이면 형사처벌(벌금형)과 별개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구제(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 이상 0.10% 이하이면 구제가능성이 있으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 이상이면 사실상 구제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게 처음이라고는 하나,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9%로 상당히 수치가 높은 만취운전 상태여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구제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진행하여 구제신청 할 필요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이기에 빠른 진행 필요합니다.

2.음주수치가 높지만  생계형이기에 구제가능성 없지 않아 보입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진권 변호사 · Answer

<서울대/감사원> 출신 변호사 정진권입니다.

1. 문제의 소재
혈중알코올농도 0.129로 단속되어 면허취소된 상황에서 구제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 제안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는 감경사유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구,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결론
사안에서는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허취소가 구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소울 파트너변호사 드림]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은 어려울 수 있으나 행정소송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하시면 되고 초범이시니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행정심판에서도 취소를 정지로 감경시킨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경우 기계적인 요건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면허 구제는 힘듭니다.
2. 귀하의 경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3.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경험이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길기범 변호사 · Answer

음주수치가 높아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 처분으로 경감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면허가 꼭 필요하시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내렸다면 면허취소처분통지서는 상당히 오래 전에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심판은 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지났거면 빠르게 행정심판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제 프로필 조회 후 사무실 연락처로 전화하여 상담요청 남겨주세요.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곽우섭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 곽우섭입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1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면허취소 처분을 정지로 경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환경, 반성의지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 및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우섭 변호사 드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및 조세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