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성범죄 피해를 입어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을 마쳤는데, 부모는 정작 아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조사실에 들여보내고 밖에서 기다리기만 했으니,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그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궁금한 것은 당연합니다. 한편으로는 "녹화물이나 조서를 달라고 하면 수사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가해자 쪽에 넘어가지는 않는지" 걱정하며 선뜻 요청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 녹화, 그리고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성폭력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며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나중에 재판에서 진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녹화와 조서는 수사기록의 일부라서,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부모가 "내 아이의 진술인데 당연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누가 어떤 자격으로 요청하는지에 따라 볼 수 있는 방법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진술 직후 수사 단계에서 피해 아동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피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중이거나 재판이 끝난 뒤에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단계의 이야기인지부터 가려야 올바른 요청 경로가 보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7항과 변호사 열람권, 재판 중·확정 후 기록의 구분
부모에게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7항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영상녹화물에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재량이 아니라 신청이 있으면 응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이 조항이 정한 방식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법이 보장하는 것은 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 그리고 영상 시청이지, 영상 파일 자체를 복사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시청 방식으로 응하는 것은 이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여기에는 영상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같은 조 제8항은 누구든지 영상녹화물을 수사, 공소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더라도 이를 SNS나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가해자 측과 공유하거나 다른 분쟁에 쓰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확인하는 것은 아이를 돕기 위한 목적에 한정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법정대리인 중 가해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에서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가족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에서는 부모 중 한쪽이 가해자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누가 아이를 대리해 절차에 관여하는지가 별도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경로는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같은 법 제27조 제1항), 이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4항). 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제27조 제2항), 피해자의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집니다(제27조 제5항).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고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제27조 제6항 단서).
세 번째는 사건이 기소된 이후의 기록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소송계속 중의 서류 열람·복사 권한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있고(제35조 제1항), 피해자에게는 위 특례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가 같은 권한을 갖고,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도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재판이 확정된 뒤에는 누구든 권리구제 등의 목적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검사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등에는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아동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이 제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정 후에는 오히려 신청해도 일부만 허용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진술 직후 수사 단계에서 제30조 제7항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한편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재판에서 직접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기록을 확인한 부모가 이 진술권을 행사할 때 무엇을 말할지 정리하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신청 서면 준비부터 아이 보호 조치까지 다섯 가지
부모가 기록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담당 수사관(또는 담당 검사)에게 제30조 제7항에 따른 신청임을 밝혀 요청 — 단순히 "조서를 보여 달라"고 하기보다 어떤 사건번호의 어떤 진술에 대해, 조서 사본·녹취서 사본·영상 시청 중 무엇을 원하는지 특정해 서면으로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일시와 담당자가 남아 있어야 나중에 응하지 않았을 때 다툴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자격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소명합니다.
영상 시청은 부모가 직접 볼지 신중하게 결정 — 영상에는 아이가 피해 내용을 말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어 부모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녹취서로 내용을 파악하고, 영상은 진술의 일관성이나 조사 방식에 의문이 있을 때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조사에 참여하고 기록을 확인 — 제27조에 따라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 자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증거보전 후 서류와 소송계속 중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유도적이었는지, 아이의 나이와 발달 단계에 맞는 방식이었는지(제29조 제1항·제3항의 배려 의무), 진술이 반복 조사되고 있지는 않은지도 변호사가 점검합니다.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완 조사를 요청 — 녹취서를 읽어 보니 아이가 말한 내용 중 빠진 부분, 오해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진술이나 보완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은 조사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라고 정하므로, 무분별한 반복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 요청해야 합니다.
확인한 내용의 관리와 사용 범위 지키기 — 제30조 제8항에 따라 수사·공소·재판 외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사본은 별도로 보관하고 가족 사이에서도 아이 앞에서 논의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 등에서 내용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피하고, 필요하면 변호사를 통해 전달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재판이 확정된 뒤에는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는 반면, 수사 단계에서는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제30조 제7항에 따라 조서·녹취서 사본을 받거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이 아이가 실제로 겪은 일과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을 요청하는 것도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 녹화물이나 조서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점검하시고 신청 방식과 변호사 선임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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