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과 대처 방안

Question

지인들하고 술을 먹고 집에 갈려고 대리를 불렀습니다. 어떤사람이 차를빼달라고해서 술먹어서 안된다고 했는데 갠찮으니까 조금만 빼달라고해서 차를 빼줬는데 어떤시민이 신고를해서 음주운전에 적발이 됬습니다 취소수취가 나왔습니다.
제가 직업이 영업직이다 보니 음주운전을 절때 안하고 면허가 꼭 필요한부분인데 어떡해 해야될까요 면허취득한지 10년도 넘었는데 여태 단한번도 음주를 한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걸렸습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우선 그 장소가 어딘지 모르지만 도로인지를 다투셔야 합니다. 도로가 아니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므로 면허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운전한 곳의 사진과 지도를 가지고 근처의 변호사 사무실 몇 군데를 가셔서 유료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음주 수치, 영업직이어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운전 거리 등 강조하여 행정심판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분은 벌금형 약식기소되실 것이기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면허취소가 문제시네요.

다만 초범인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셔서 취소를 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을 해 보시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저는 11년차 형사전문 변호사로, 음주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단순 음주운전 초범 사건으로 약식기소 처분이 예상되나 면허취소 처분이 더욱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면허의 경우 별도의 행정심판 등의 절차 진행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교통사고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음주초범이고 면허 취소 수치이므로 0.08%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으로는 벌금 800~1000만원 정도 구약식 기소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벌금보다 면허 취소인데, 최근 음주운전의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 구제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면허취소가 구제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동기, 생계유지 수단으로의 면허의 필요성, 음주운전 거리 등을 주장해서 다투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