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 보니 타일 줄눈이 벌어져 있고, 방수가 덜 되어 벽에 물자국이 번지고, 문짝은 닫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는 약속한 날짜에 맞춰 남은 공사대금을 입금하라고 재촉합니다. 돈을 주고 나면 하자 보수를 해 줄지 불안하고, 안 주자니 계약 위반이 될까 걱정되어 어느 쪽도 선뜻 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대로 시공업자 입장에서는 "사소한 마감 문제를 핑계로 대금 전체를 안 준다"는 불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하자와 미완성의 구분, 남은 공사대금을 둘러싼 세 가지 쟁점
남은 대금을 미뤄도 되는지는 "하자가 있다"는 한마디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지금 문제 되는 것이 하자인지,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성인지입니다. 약정한 공사를 아직 마치지 못했다면 대금 지급 시기가 오지 않은 것이어서 지급을 미루는 것 자체가 정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공사를 일단 마쳐 인도까지 받은 뒤에 드러난 문제라면 하자의 문제가 되고, 이때부터 법이 정한 도급인의 권리와 한계가 적용됩니다.
이어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둘째, 거절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즉 남은 대금 전부인지 일부인지. 셋째, 대금을 미룬 것이 오히려 도급인의 이행지체로 평가되어 지연손해금이나 계약 해제의 빌미가 되지는 않는지입니다.
실무에서 분쟁이 커지는 지점은 대개 두 번째입니다. 하자가 일부에 불과한데 남은 대금 전액을 묶어 두거나, 반대로 하자 보수 약속만 믿고 대금을 모두 지급해 버려 협상력을 잃는 경우입니다. 증거 없이 구두로만 하자를 주장하다가 "인도받을 때는 아무 말이 없었다"는 반박을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민법 제667조·제536조의 동시이행, 거절 범위와 하자담보 기간
수급인(시공업자)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민법 제667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3항이 핵심입니다. 이 경우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를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므로, 도급인은 하자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 이행될 때까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하자가 있다면 대금을 미루는 것은 단순한 배짱이 아니라 법이 준 항변권입니다.
다만 이 항변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제6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수 청구 자체가 제한됩니다. 이때는 보수 대신 하자로 인한 가치 감소분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무한정이 아닙니다. 하자가 경미한데도 남은 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않아, 법원은 하자의 정도와 보수에 드는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보류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로 안전하게 보류할 수 있는 금액은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또는 갈음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가늠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보류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잔금이 3,000만 원이고, 방수 재시공이 필요한 하자의 보수비 견적이 600만 원이라면, 안전한 선택은 600만 원 안팎(여유를 두더라도 그에 근접한 금액)만 보류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은 지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3,000만 원 전액을 쥐고 있으면, 시공업자가 "나머지는 이미 지급기일이 지났다"며 청구할 때 도급인이 이행지체 책임을 질 위험이 생깁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까지 지급을 미룬 부분은 그만큼 이행지체로 다투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민법 제387조 제1항, 기한이 정해진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
다음으로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제670조 제1항은 하자 보수·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해제를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은 제671조 제1항에 따라 인도 후 5년간 담보책임이 있고,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지은 것은 10년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나 소규모 설비 공사는 1년이, 건물 신축·증축의 구조 관련 하자는 5년 또는 10년이 문제 될 수 있어 먼저 공사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공사 약관에서 하자보수 기간을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가 아주 심각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제66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가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해제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건물 공사에서는 해제 대신 보수 또는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하자가 심하니 계약을 없던 걸로 하겠다"고 통보하면 오히려 도급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미완성과 하자의 구분이 실제 결론을 좌우합니다. 약정한 공정 일부가 아예 시공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하자가 아니라 미완성이어서, 완성되기 전까지 해당 공정에 상응하는 대금은 애초에 지급 시기가 오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사가 약정한 최종 공정까지 일응 마쳐졌다면 그 이후의 문제는 하자로 보아 위의 동시이행 틀에 따라 처리됩니다.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대금을 보류할 수 있는 범위와 입증 책임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의 공정표와 실제 시공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하자 확정부터 보류 금액 산정, 통지와 소송까지 다섯 단계
도급인 입장에서 실제로 밟아야 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 상태를 증거로 고정 — 사진과 영상을 날짜가 드러나게 찍고, 인도 시점의 상태와 하자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수 있게 남깁니다. 하자 부위를 고치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임의로 다른 업체에 수리시킨 뒤에는 원래 하자가 무엇이었는지 다투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견적 또는 감정으로 보수비 산정 — 보류할 금액의 기준이 되는 것이 보수비입니다. 다른 시공업체의 견적서를 2곳 이상 받아 두면 좋고,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에서 법원 감정을 신청해 확정받습니다. 견적서가 없으면 남은 대금을 얼마까지 보류해도 되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내용증명으로 하자 통지와 보수 요구 — 제667조 제1항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하도록 하므로, 하자의 구체적 내용, 보수를 요구하는 기한,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금액만큼 잔금을 보류하겠다는 취지를 문서로 보냅니다. 이 문서가 나중에 "하자를 언제 알렸는가", "대금을 왜 안 줬는가"에 대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제670조의 기간 안에 보내야 한다는 점도 놓치면 안 됩니다.
보류는 하자 보수비 범위로, 나머지는 지급 — 전체 잔금 중 하자 보수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류하고 나머지는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보류 금액과 산정 근거를 통지문에 적어 둡니다. 지급 가능한 부분을 먼저 주면 시공업자가 "대금 전체를 떼먹으려 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소송이 오면 동시이행 항변과 반소를 함께 준비 — 시공업자가 잔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이라는 항변을 하고, 필요하면 하자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합니다.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보통 하자 보수비를 공제하거나 상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므로, 앞 단계에서 확보한 증거와 견적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공업자 쪽에서 대금을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반대로, 하자 주장이 인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나왔는지, 주장하는 하자의 범위에 비해 보류 금액이 과도한지, 하자가 아니라 사용 중 발생한 마모나 도급인 변경 요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대응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하자 통지 시기와 보류 금액이 결과를 가릅니다
하자가 있다고 해서 대금을 무조건 미룰 수 있는 것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상 도급인에게는 하자 보수·손해배상과 맞바꾸어 대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는 하자의 정도와 보수비에 맞는 범위에서 인정되고, 하자 주장은 인도 후 1년(건물 등은 5년·10년)이라는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증거를 정리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 하자가 원래부터 있었는지, 사용 중 생긴 것인지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남은 공사대금을 두고 지급 여부를 고민 중이시라면, 하자의 성격(미완성인지 하자인지)과 보류할 금액의 근거부터 점검한 뒤 대응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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