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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강제추행 형량이 가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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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강제추행 형량이 가중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한 번의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두 명, 세 명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모임에서 여러 사람이 각각 불쾌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한 명이 고소한 뒤에 "나도 당했다"는 사람이 뒤따라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피해자 수만큼 형이 그대로 더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가중되더라도 정해진 한도가 있는지"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처벌이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가지만, 단순 덧셈은 아니고 형법이 정한 계산 틀이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피해자별로 죄가 따로 성립하고, 경합범 가중으로 합쳐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이 죄는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죄이므로, 피해자가 두 명이면 원칙적으로 강제추행죄도 두 개가 성립합니다.

성립한 죄가 여러 개일 때 어떻게 처벌하느냐는 죄가 같은 기회에 한 행위로 이루어졌는지, 별개의 행위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별개의 행위라면 경합범(형법 제37조, 제38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이 문제 됩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여러 명이 합동해서 범행한 경우, 같은 유형의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 규정이 얽힙니다.

즉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죄로 평가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합산되는지, 그 위에 양형 사유가 어떻게 얹히는지를 순서대로 따져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경합범 가중(장기의 1.5배·합산 한도)과 상습범·특별법 가중의 기준

먼저 경합범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는 경합범이며(형법 제37조),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합니다. 징역형끼리라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38조 제1항 제2호). 강제추행의 징역 장기는 10년이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2명 — 장기 10년의 1.5배는 15년이고, 합산 한도는 20년이므로 처단형의 상한은 징역 15년

  • 피해자 3명 이상 — 합산 한도(30년 이상)가 가중 상한보다 커지므로 상한은 여전히 징역 15년

이 점이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늘수록 처단형의 상한은 15년에서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 15년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한계일 뿐이고, 실제 선고형은 사건별로 각 범행의 태양과 피해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또 유기징역을 가중할 때에도 50년을 넘길 수 없다는 한도가 있습니다(형법 제42조 단서).

벌금형 선택 여부도 중요합니다. 각 죄에 대해 먼저 징역과 벌금 중 무엇을 선택할지 정하는데, 징역형을 선택한 죄들은 위와 같이 합쳐지지만, 징역형과 벌금형처럼 종류가 다른 형은 병과됩니다(제38조 제1항 제3호). 반면 피해자별로 모두 벌금형이 선택되면 같은 종류의 형이므로 벌금 다액(1천500만 원)의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어, 벌금 총액이 2천25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합산 한도와 비교해 정해집니다.

다음으로 상상적 경합입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40조). 예를 들어 같은 자리에서 한 번의 폭행·협박 행위로 두 사람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평가되는 경우처럼 행위가 법적으로 하나로 묶이면 경합범 가중 없이 하나의 형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마다 별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아 경합범이 됩니다. 결국 "한 번의 범행이냐 여러 번의 범행이냐"는 시간·장소의 근접성, 행위의 개수, 피해자별 접촉 행위가 따로 있었는지를 보고 정해집니다.

가중 규정도 따로 봐야 합니다.

  • 상습범 — 상습으로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형법 제305조의2).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비슷한 방식이 반복됐다는 사정이 있으면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여러 번의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여 가중처벌되는 구조입니다.

  • 13세 미만 피해자 —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피해자 중 한 명만 13세 미만이어도 그 피해자에 대한 죄는 이 규정으로 처벌되고, 나머지와 경합범이 됩니다.

  • 합동 범행 —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범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이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규정이어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 공중 밀집 장소 추행 — 대중교통,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은 폭행·협박 없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경합범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가장 무거운 죄"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양형입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사정은 범행의 결과와 수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반성의 정도, 초범 여부 같은 유리한 사정도 피해자별로 따로 평가됩니다. 한 명과만 합의되고 다른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 합의된 부분만큼은 유리하게 반영되지만 나머지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 남습니다.

시효와 절차도 피해자별로 갈립니다. 강제추행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공소시효가 10년이며(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이 기간은 범행마다 따로 흐릅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라면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하므로, 같은 시기에 한 범행이라도 피해자에 따라 시효 완성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죄의 개수 다투기부터 피해자별 합의·양형자료까지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 늘어난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피해자별로 혐의를 분리해 검토 — 각 피해자에 대해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추행에 해당하는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개별로 따집니다. 진술이 늘어났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빙성이 약한 진술이나 접촉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는 부분은 이 단계에서 걸러내야 합니다. 죄가 하나라도 줄면 경합범 계산 자체가 달라집니다.

  • 죄수 관계 정리 — 한 번의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상상적 경합), 별개 행위라면 시간·장소가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상습범 적용 주장이 나오면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 동기의 연결성, 전과 유무를 근거로 상습성 인정 요건을 다툽니다.

  • 수사 단계 진술 일관성 확보 — 피해자가 늘어나면 수사기관 조사가 여러 차례 이어집니다. 조사 때마다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해지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한 뒤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괄해서 부인하면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별 합의와 피해 회복 — 합의는 피해자마다 따로 진행해야 하고, 한 명과의 합의서를 다른 피해자와의 협상에 쓰려고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별 사정을 고려하되, 변호인을 통해 접촉하여 2차 가해 시비를 피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합의 경위가 드러나도록 작성합니다.

  • 양형자료 준비 — 초범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이수, 가족 관계와 직업 등 형법 제51조의 사유를 서류로 제출합니다. 자수(형법 제5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과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가능) 요건에 맞는 선고형을 목표로 변론합니다.

  •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 다른 사건으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시기에 한 여죄가 드러났다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피해자가 늘어나기 전에 정리해야 하는 이유

피해자가 한 명일 때와 여러 명일 때는 처단형의 틀이 달라지고, 합의와 진술 정리에 필요한 시간도 늘어납니다. 초기에 방향 없이 조사를 받거나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면 진술이 엇갈리거나 2차 가해로 비칠 위험이 커집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무조건 합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합범 가중과 상습범 규정이 적용되면 선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의 개수, 적용 조문, 합의 가능성을 빠르게 점검하고, 이후의 조사와 변론 방향을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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