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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간 성범죄도 친족관계 성폭력으로 가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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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간 성범죄도 친족관계 성폭력으로 가중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사촌 형제나 사촌 누나와 있었던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친척 사이라서 더 무겁게 처벌된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쪽에서도 가까운 친척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다가, 그 관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몰라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촌은 가깝게 지내는 사이일수록 일반 성범죄와 달리 별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어디까지가 가중 대상이고 무엇을 다퉈볼 수 있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사촌도 친족 범위에 들어가 형이 무거워지는 구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정한 친족에 해당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 친족관계에 있으면 형법상 강간·강제추행이 아니라 특례법 제5조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으로 처벌되고,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다만 "사촌이면 무조건 가중된다"고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가중은 친족관계라는 신분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거나 준강간·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먼저 있어야 따라붙는 것입니다. 즉 사촌 간이라는 사정은 처벌 여부를 정하는 요건이 아니라 이미 성립한 범죄의 형을 올리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친족관계의 범위와 함께 행위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친족 가중이 '나이 차이'나 '평소 얼마나 가까웠는가'와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같은 또래의 사촌끼리, 성인이 된 사촌끼리의 일이라도 폭행·협박이 인정되면 제5조의 틀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사이가 멀어 몇 년에 한 번 보는 사촌이라 해도 촌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감정적 거리가 아니라 민법상 촌수입니다.

여기에 이른바 '사실상의 친족'과 '동거하는 친족'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사촌이 아닌 더 먼 친척이라도 같이 살고 있었다면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4촌 이내 혈족·인척, 동거 친족과 법정형 하한 7년·5년

특례법 제5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을 사촌 사이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먼저 촌수 계산입니다. 민법 제770조 제2항에 따라 방계혈족의 촌수는 자기로부터 동원(같은 뿌리)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대방에 이르는 세수를 합쳐 정합니다. 나에서 부모까지 1, 조부모까지 2, 조부모에서 삼촌·고모·이모까지 3, 그 자녀인 사촌까지 4가 되므로 사촌은 정확히 4촌 방계혈족입니다. 아버지 쪽 사촌(친사촌)이든 어머니 쪽 사촌(외사촌·이종사촌)이든 촌수 계산은 같아서 모두 4촌 이내에 들어갑니다. 반면 6촌, 8촌은 4촌을 넘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는 제5조의 친족이 아닙니다. 다만 6촌이라도 함께 살고 있었다면 '동거하는 친족'으로 보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척도 같은 방식으로 포함됩니다. 민법 제769조와 제771조에 따라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이고 그 촌수는 해당 혈족의 촌수를 따릅니다. 따라서 사촌의 배우자(사촌 형수, 사촌 매형 등)와 배우자의 사촌도 4촌 인척으로 같은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가중되는 정도는 어떨까요. 형법과 특례법 제5조를 나란히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강간 — 형법 제297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특례법 제5조 제1항)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례법 제5조 제2항)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강간·준강제추행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형법 제299조)에도 친족관계인 사람이 범하면 특례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 제1항·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

특히 강제추행은 일반 형법에서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친족관계가 인정되면 벌금형 자체가 법정형에서 사라집니다. 하한이 징역 5년이므로 벌금형은 물론이고, 형을 감경하지 않는 한 선고 형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범위(3년 이하의 징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사촌 간 추행 사건에서는 친족관계 적용 여부가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하는 쟁점이 됩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가중 요건으로 요구되는 행위 태양입니다. 제5조 제1항·제2항은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합니다. 사촌 사이라 하더라도 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 없었다면 제5조가 적용되는 출발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별개의 죄가 문제될 수 있는지는 사안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족관계에 대한 인식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친척이 많은 집안이라도 서로 사촌인지 모르고 알게 된 경우 등 관계를 몰랐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명절 모임이나 가족 단체대화방 같은 객관 자료로 서로 사촌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판단되므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구체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합의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막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일 뿐이고, 가족·친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압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의심받기도 합니다. 시효 면에서도 특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므로, 어린 시절 친척에게 당한 일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형과 별도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친족관계 범위 확인부터 행위 요건 다툼까지

사촌 간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에 다음 순서로 점검합니다.

  • 친족관계와 촌수부터 정확히 확인 — 말하는 '사촌'이 실제로 민법 제770조에 따른 4촌인지, 아니면 먼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을 사촌이라 부르는 것인지 가족관계증명서와 족보 등으로 확인합니다. 4촌을 넘는 관계라면 동거 여부를 따져 제5조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형법 제297조·제298조 기준으로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 폭행·협박 요건이 충족되는지 다툼 — 제5조는 폭행·협박 또는 준강간 상태의 이용이 전제이므로, 당시 상황에서 저항을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사건 전후 메시지나 통화 내용이 진술과 부합하는지 객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 진술 시기별로 내용이 달라졌는지, 신고까지의 경위가 자연스러운지, 다른 친척이나 가족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점검하고 진술의 모순을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 피의자 조사 동행과 진술 정리 — 친척 사이의 일이라 "오해를 풀면 된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진술했다가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변호인이 조력하도록 합니다.

  • 피해자 측이라면 증거 보전과 신고 시점 점검 — 대화 내용, 병원 진료기록, 사건 직후 주변에 알린 내용을 보전해 두고, 미성년 시절의 일이라면 공소시효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을 잡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가까운 친척 사이일수록 초기 정리가 중요한 이유

사촌 간 사건은 가족 모임이나 친척 관계가 얽혀 있어 주변에서 "조용히 해결하자"는 말이 나오기 쉽고, 그 사이에 진술이 달라지거나 자료가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사촌은 특례법 제5조의 친족에 해당해 형의 하한이 강간 7년, 강제추행 5년으로 올라가므로, 처음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친족관계가 인정되면 수사기관도 사건을 형법상 강간·강제추행보다 무겁게 보고 접근합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법정형 하한이 높다는 점이 도주 우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 단계에서부터 주거와 생활 상황,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 등을 일관되게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가해자 측 친척들의 연락이나 합의 종용이 이어지는 경우,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사촌 관계에서 성범죄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촌수와 행위 요건을 먼저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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