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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3번 밀린 적 있으면 권리금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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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3번 밀린 적 있으면 권리금도 못 받나요 

김상훈 변호사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매출이 꺾인 달에 월세를 며칠, 때로는 몇 주씩 늦게 낸 적이 한 번쯤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게를 넘기려고 권리금 이야기를 꺼내자 임대인이 "월세를 세 번이나 밀린 사람이 무슨 권리금이냐"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밀린 월세를 모두 낸 뒤인데도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 번 밀렸다"는 말 자체가 곧바로 권리금 포기를 뜻하지는 않지만, 연체의 정도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월세 연체 횟수보다 '3기 차임액'이 권리금 보호의 분기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제10조의4).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차임 인상을 요구해 계약을 무산시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 보호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사유가 바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제10조 제1항 제1호). 월세를 "세 번 밀렸다"는 표현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핵심은 횟수가 아니라 금액입니다. 월세가 세 번 늦었다고 해서 바로 3기 연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체된 차임의 합계가 월 차임의 3배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입니다. 반대로 한 번도 낸 적 없는 달이 쌓여 합계가 3개월분에 달했다면 횟수와 관계없이 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말하는 "세 번"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3기 연체의 계산 방식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 범위

먼저 3기의 차임액 계산입니다. 법원은 연체 횟수가 아니라 연체한 차임의 총액이 월 차임의 3배에 이르렀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200만 원이라면 연체액이 600만 원에 이르러야 3기 요건에 해당합니다.

  • 월세 200만 원인데 한 달씩 세 번 늦게 냈으나 그때마다 곧 전부 납부 — 연체액이 동시에 600만 원에 이른 적이 없다면 3기 요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세 200만 원을 석 달 연속 못 내 합계 600만 원 — 3기 연체액에 도달합니다.

  • 월세 200만 원에 관리비를 별도로 연체 — 관리비는 차임과 구분되므로 3기 계산에서 따로 봅니다.

다음으로 이미 갚은 연체도 문제 되는가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은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현재 연체 중인지가 아니라 3기 금액에 이른 연체의 이력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 납부했더라도 과거에 연체액이 3기 금액에 이르렀다면 임대인이 이를 근거로 갱신거절과 권리금 보호 배제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임대인이 "나중에라도 다 냈으니 괜찮다"고 하는 말만 믿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연체액이 한 번도 3기 금액에 이르지 않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세를 몇 번 늦게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부정하면서 다른 갱신거절 사유(예: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임차인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건물 파손, 철거·재건축 계획 등)를 들 수 있으므로 그것까지 따져야 합니다.

또 하나의 갈림길은 보호 기간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제10조의4 제1항). 계약이 이미 끝났는데 연체 문제로 해지되었다면 이 기간이 아예 열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한편 차임 3기 연체는 임대인의 계약 해지 사유이기도 하므로(제10조의8), 임대인이 먼저 해지를 통보했다면 다툼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0조의4 제3항·제4항). 한편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상한을 넘는 상가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적용됩니다(제2조 제3항).

정리하면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① 연체액이 3기 금액에 이른 적이 있는가 ② 보호 기간 안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가 ③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가 순서대로 관건이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연체 이력 정리부터 신규 임차인 주선 증거 확보까지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연체 이력부터 월별로 정리 — 통장 거래내역과 월세 납부일을 월별 표로 만들어, 어느 시점에 연체액이 얼마였는지 확인합니다. 어느 시점에도 월 차임의 3배에 이르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임대인의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 임대인 측 연체 주장의 근거 확인 — 임대인이 "세 번 밀렸다"고 하는 때가 언제이고 얼마인지, 문자·내용증명·세금계산서 등으로 다툴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핍니다. 임대인이 연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월세를 받아왔다면 그 경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 신규 임차인 주선과 권리금 계약 증거 확보 — 신규 임차인의 계약 의사, 약정 권리금 액수,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한 문자·통화 녹취·내용증명을 남깁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 거절 시기와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 거절의 정당한 사유 점검 — 신규 임차인의 자력 부족,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제10조의4 제2항)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방해 행위로 구성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와 권리금 산정 — 임대인이 회수를 방해했다면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며, 3년의 청구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필요하면 소제기 전 내용증명으로 방해 사실을 특정해 둡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보호 기간과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월세를 밀린 적이 있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포기하기 전에, 연체액이 실제로 3기 금액에 이르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 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시작해 종료와 함께 끝나고, 손해배상 청구는 종료일부터 3년이라는 시한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와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월세 연체 이력 때문에 권리금 회수가 막막하시다면, 연체 내역과 신규 임차인 관련 자료를 정리하신 뒤 가능한 한 빨리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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