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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 땅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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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 땅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김상훈 변호사

선대부터 종중 땅을 종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고 수십 년간 별문제 없이 지내 왔는데, 그 종원이 세상을 떠나 상속이 이루어지거나 사이가 틀어지면서 "내 명의니 내 땅"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종중 몰래 제3자에게 팔아넘기거나 근저당을 설정해 버리기도 합니다. 종중 입장에서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종원 개인으로 되어 있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 쉽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종원 명의 종중 땅, 명의신탁 해지로 되찾는 구조

종중이 자기 재산을 종원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둔 것은 법적으로 명의신탁입니다. 실제 주인(종중)은 따로 있고, 등기만 종원이 빌려 쓰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되찾는 길은 대체로 하나입니다.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또는 그 상속인)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길이 열려 있는지는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땅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법이 말하는 종중에 해당하는가. 둘째, 그 명의신탁이 세금을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등의 목적 없이 이루어졌는가.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하게 유지되어 해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사건의 결론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종원 본인이나 그 상속인이 명의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었거나 담보가 잡힌 경우, 그리고 종중 내부에 총회 결의나 대표자 자격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 고유 의미의 종중 여부, 총유와 총회 결의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제2항은 그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도 무효로 정합니다. 일반적인 명의신탁이라면 신탁자는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말소 등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종중 땅은 여기서 예외입니다. 제8조 제1호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강제집행의 면탈·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명의신탁이 유효하고, 종중은 해지를 통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다퉈지는 것이 "그 단체가 종중이 맞는가"입니다. 대법원은 2024다268706 판결(2024. 12. 26. 선고)에서 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단체는 종원 명의로 등기된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했는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고유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제사·종원 상호 간 친목을 목적으로 자연발생한 종족집단으로, 공동선조의 후손은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되고 일부를 임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후손 중 특정 범위의 종원만으로 구성된 단체는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일 뿐입니다.

  •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의 종중은 고유 의미의 종중만 가리키고 종중 유사단체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종중 유사단체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종중 유사단체의 권리 귀속이 문제 될 때에는 명의신탁 당시 그 단체가 이미 성립해 존재했다는 사실과 권리 귀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사안에서는 단체의 명칭에 특정 마을 이름이 들어 있었고, 규약상 회원자격이 "종원"이라고만 되어 있었으며, 회의록상 회원이 17명으로 특정되어 있었던 점 등이 공동선조 후손 전체가 아닌 특정 범위의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임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종중 땅을 되찾으려는 사건에서 상대방이 가장 먼저 들고 나오는 항변이 이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종중 재산은 구성원 전체의 총유입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종중 규약이나 관습에 따른 적법한 총회 결의와 정당한 대표자 선임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본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소송 능력이나 대표권이 문제 되어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제8조 특례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였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 원칙대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됩니다. 예컨대 종중 재산에 대한 세금을 줄이려고 개인 명의로 돌려놓았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단서가 됩니다. 반대로 종중이 해당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 그 땅을 종원 명의로 해 둔 경위, 그리고 위와 같은 불법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입증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종원 명의 땅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종원 개인이므로, 그 명의를 믿고 거래한 제3자와의 관계는 거래 경위와 선의·악의에 따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처분 이전에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종중 실체 입증, 총회 결의, 가처분 후 이전등기 청구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종중의 실체와 땅의 귀속부터 증명할 자료 정리 — 족보, 종중 규약, 총회 회의록, 종원 명부(공동선조 후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종중 명의 또는 종중 비용으로 취득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제사·산소 관리·세금 납부 이력, 종중 재산대장 등을 모읍니다. 앞서 본 판결처럼 단체의 성격이 다퉈지면 이 자료의 질이 결과를 가릅니다.

  • 명의신탁 경위와 목적 정리 — 언제, 왜, 누구 이름으로 등기했는지, 세금·강제집행·법령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증거(당시 종중 결의, 증언,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 종중 내부 절차 정비 — 규약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명의신탁 해지와 소송 제기·변호사 선임에 관한 결의를 받아 두며, 대표자의 자격을 서류로 정리합니다. 이 절차가 비어 있으면 소송 중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 해지 통지와 이전등기 요구 —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응하지 않으면 명의수탁자 또는 상속인(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 상태 동결 — 소송 중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거나 담보를 잡는 것을 막기 위해 등기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이미 처분 정황이 있다면 소송보다 가처분이 앞서야 합니다.

  • 이미 처분된 경우의 별도 검토 — 수탁자가 종중 허락 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청구,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부까지 사안별로 살펴봅니다. 제3자의 선의·악의, 대가 지급 경위 등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거래 경위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명의수탁자 사망·처분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하는 이유

종중 땅은 오래된 약속과 기억에 기대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날수록 명의를 가진 종원이 사망해 상속인이 여럿으로 늘어나고, 당시 사정을 아는 어른들이 돌아가시며 증거가 사라집니다. 그 사이 땅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되찾는 일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종원 명의의 종중 땅을 되찾으려 하신다면, 먼저 단체가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와 명의신탁의 경위·목적을 점검하시고, 총회 결의와 처분금지가처분을 포함한 대응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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