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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쓴 곳을 증빙 못 하면 횡령으로 보나요 

김상훈 변호사

회사 대표나 경리·재무 담당자로 일하다 보면 업무상 쓴 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또는 공동 경영자, 새로 온 대표가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며 장부와 영수증을 요구하고, 증빙이 모자란 부분을 두고 횡령 고소를 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썼는데 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오래되어 남아 있지 않은 돈도 있고, 현금으로 지급해 기록이 없는 돈도 있습니다. 증빙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인지, 막연한 불안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증빙이 없다는 것과 횡령이 성립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자기 것처럼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회사 돈의 보관자 지위에 있고, 그 업무가 계속적인 사무라면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으로 가중됩니다. 법정형은 단순횡령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핵심은 "증빙이 없다"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는 서로 다른 문장이라는 점입니다. 증빙 누락은 회계·세무상의 문제일 수 있고, 횡령은 돈을 자기 이익이나 회사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썼다는 형사책임의 문제입니다. 다만 수사 실무에서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이 크면 사용처를 설명해 보라는 요구가 따르고, 이 설명이 설득력이 없을 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가볍게 넘길 수도, 과도하게 두려워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금액입니다. 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사용처 불명 금액이 누적되어 이 기준을 넘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처 소명, 증빙 부재가 갖는 의미

횡령죄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판례는 불법영득의사를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로 보며, 반드시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일 필요는 없고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반대로 회사 자금을 회사의 업무 목적에 따라 지출했다면 그 지출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곧바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대목에서 법원이 보는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검사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던 지위에서 돈이 사라졌다는 점을 보입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그 돈을 정당한 용도에 썼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뒷받침하는 자료를 낼 필요가 생깁니다. 그 설명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아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입증책임이 피고인에게 넘어간다는 뜻이 아니며, 유죄의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습니다. 증빙이 없다는 사실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간접사실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충분한 증거는 아닙니다.

실제로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할 때 법원이 들여다보는 요소는 이렇습니다.

  • 자금의 성격 — 회사 운영비·접대비·거래처 지급금처럼 회사 목적에 쓰일 개연성이 있는 돈인지, 대표 개인 계좌로 옮겨진 돈인지

  • 지출의 관행 — 그 회사에서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처리하던 관행이 있었는지, 대표나 다른 임원이 알고도 용인했는지

  • 사후 처리 — 문제가 제기된 뒤 회계 정리나 반환을 시도했는지, 사용처를 일관되게 진술하는지

  • 금액과 기간 — 소액이 오랜 기간 반복되었는지, 단기간에 큰 금액이 한꺼번에 빠져나갔는지

또 하나의 쟁점은 대표이사 또는 1인 회사 주주의 경우입니다. 대표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가져다 쓴 것을 두고, 회사와 자신이 사실상 동일체라는 이유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1인 주주라 하더라도 회사 자금을 회사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하면 횡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큰 흐름입니다. 반대로 정당한 급여·상여·대여금 처리 절차를 거친 지출이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세무 문제도 별개로 따라옵니다. 증빙이 없는 지출은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그 금액이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횡령이 성립하는지와는 별개의 행정적 판단이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정된 소득처분 결과가 형사 수사에서 정황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무상 정리와 형사 대응의 방향이 엇갈리지 않도록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효입니다. 단순횡령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 업무상횡령은 법정형 장기가 10년이므로 10년입니다. 오래전 일이라고 안심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오래된 지출일수록 증빙을 되살리기 어렵다는 점이 부담이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사용처 재구성부터 합의·고소 대응까지

증빙이 부족한 상태에서 횡령 의심을 받는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합니다.

  • 사용처 재구성 — 은행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거래처 확인서, 메신저·이메일 지시 내역 등으로 돈의 흐름을 최대한 복원합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 상대방 진술서, 당시 업무 일정 같은 간접 자료가 모이면 회사 목적으로 쓰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관행과 승인 구조 정리 — 현금 지출을 누가 승인했는지, 회계 담당자나 다른 임원이 알고 있었는지,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를 정리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용인되던 방식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 진술의 일관성 확보 —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증거와 엇갈리면 신빙성이 크게 흔들립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사실부터 순서대로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지어내 답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 고소 전 단계의 정리 — 아직 고소 전이고 회사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된 단계라면, 소명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정산·반환 범위를 협의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일부 금액이 실제로 사적으로 쓰인 것이 확인되면 그 부분을 정리하고 나머지 소명 가능한 부분을 분리해 대응하는 편이 전체 사건의 무게를 줄입니다.

  • 이미 고소됐다면 — 고소장에 특정된 금액과 기간을 하나씩 분해해, 소명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구분해 의견서를 냅니다. 피해 회사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며, 특히 횡령액이 큰 사건일수록 반환 노력이 처분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사용처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 의심은 오히려 굳어집니다. 거래처의 기억과 계좌 기록, 메신저 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회사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협조를 받기도 힘들어집니다.

회사 돈의 사용처를 두고 문제 제기를 받았다면, 진술하거나 서류를 내기 전에 먼저 돈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어떤 부분이 소명 가능한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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