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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주장 교통사고, 사고기록장치로 가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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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주장 교통사고, 사고기록장치로 가려질까 

김홍식 변호사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튀어 나갔다는 사고라도, 급발진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고기록장치와 영상, 제동등, 차량 감정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맞춰 보고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았는지, 차를 통제할 수 없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오거나 신호 대기 뒤 출발하던 중 엔진 소리가 커지며 차가 앞으로 질주했고, 그 사고로 보행자나 다른 차에 탄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기억과 달리 수사기관이 페달 오조작을 의심하면 무엇으로 억울함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아래 내용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다친 사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급발진이 형사책임에 미치는 의미, 증명의 부담, 법원이 실제로 살펴본 자료, 처벌특례와의 관계, 사고 직후와 조사 단계의 대응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급발진이 사실이라면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치상죄는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차가 운전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가속했다면 과실이나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느냐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형법 제14조는 과실을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행위로 정합니다. 급발진이 다투어진 두 형사사건의 공소사실도 운전자가 조향장치, 가속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이 무죄를 유지한 사건에서는 차량이 좁은 일방통행로를 수 초 만에 빠져나갈 만큼 질주했고, 여러 목격자가 굉음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음식점 CCTV에는 과속방지턱을 넘는 순간 브레이크등과 후진등이 켜진 모습이 찍혀 운전자가 제동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사고 뒤 변속기 쪽 부품이 깨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운전자에게 조향과 제동을 정확히 해 사고를 막을 것까지 기대할 수 없었고, 그렇게 했더라도 사고를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는 한 급발진이 생길 수 없다는 민사 판결의 전제를 근거로,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차량 일반에 관한 추론보다 그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증명되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과실 증명은 검사의 몫이지만, 말만으로 의심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운전자가 급발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페달 오조작 같은 과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가 오조작을 가리키는데 운전자의 말만으로 이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승용차가 대학교 광장을 가로질러 사람을 숨지게 한 사건에서, 1심은 13초가량 속도가 계속 올라간 점과 가족이 동승했던 점, 30년 넘는 운전경력과 동승자들의 일치된 진술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에는 상고가 제기되었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항소심은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초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말하고,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정이 페달 착각을 가리키는 사건에서 운전경력이나 가족 동승만으로 급발진을 의심하는 것은 이런 의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보면, 결론은 제동을 시도한 흔적이나 장치 이상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먼저 그런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기록과 영상, 차량 감정을 함께 맞춰 봅니다

항소심은 진술만이 아니라 차량의 주행 형태와 운전 상황, 장치의 결함 여부, 가속·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공학적으로 분석해 사고 원인을 추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은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판결은 사고기록장치(EDR)를 충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5초 전까지의 속도, 엔진 회전수, 스로틀 열림량, 제동페달 작동 여부, 가속페달 위치, ABS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설명하며 급발진 의심 사고의 중요한 분석 자료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의 차량에는 이 장치가 없었고 블랙박스의 음성 녹음도 꺼져 있어 엔진 소리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CCTV에 찍힌 브레이크등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차량은 페달을 밟으면 제동장치의 작동과 관계없이 브레이크등이 켜지는 구조였고 사고 직후 감정에서 스위치와 배선이 정상으로 확인되었는데, 영상에는 0.1초도 안 되는 점등이 아홉 번 반복되었을 뿐 브레이크를 밟을 때의 점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짧은 점등을 충돌 때의 관성으로 스위치가 눌린 결과로 보았고, 사고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가속페달과 무관한 엔진토크 상승이나 가속이 확인되지 않았고 제동력도 정상으로 형성된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사고 전후에 정상인 장치가 그 사이 순간에만 오류를 일으킨다는 데에는 아직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운전자의 진술도 이 자료와 비교되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진술에 대해 법원은 가속페달이 브레이크페달보다 깊게 밟히는 구조라 페달을 착각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고, 가속이 통상 수준이었으며 급발진에서 흔히 거론되는 타이어 자국도 없었다는 점을 더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차에 사고기록장치가 있는지, 기록이 어느 충격을 기준으로 몇 초 동안 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번 부딪친 사고라면 기록된 구간이 질주가 시작된 때까지 담고 있는지 따로 살피고, 담기지 않은 앞 구간은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으로 채워야 합니다.

처벌특례의 적용 여부도 따로 확인합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법이 정한 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치상 사고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망사고는 처벌특례의 대상이 아니고,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도주가 겹치면 제3조 제2항 단서와 다른 법률이 문제 되어 이 글의 설명과 달라집니다.

제3조 제2항 단서는 신호위반,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 침범 등 12가지 운전을 예외로 둡니다. 질주한 차가 신호를 지나치거나 보도로 올라갔다면 수사기관이 이 예외를 함께 적용할 수 있고, 그 운행이 운전자의 조작에서 비롯되었는지는 과실 판단과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검토됩니다.

보험 특례는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예외가 거론되는지에 따라 다툴 자료가 달라지므로 혐의 내용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차량과 영상 기록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급발진 여부는 차량과 기록이 사고 당시 상태로 남아 있어야 따질 수 있으므로, 수리나 폐차, 매각 전에 감정이 필요한지부터 수사기관과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이 사고 직후 이루어졌다는 점이 앞의 항소심 판결에서 장치가 정상이었다는 근거로 쓰였듯이, 보존 시점은 어느 쪽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 차량: 수리·부품 교체·폐차·매각을 미루고, 감정 전에는 직접 분해하거나 장치를 손대지 않습니다.

  • 사고기록장치: 추출할 때 참여할 수 있는지, 추출한 원자료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요청합니다.

  • 블랙박스: 기기에 따라 오래된 영상이 덮어쓰일 수 있으므로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 두고, 음성 녹음 설정도 확인합니다.

  • 주변 영상: 앞뒤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어 빨리 확보를 요청합니다.

  • 차량 이력: 정비 기록, 사고 전 경고등이나 이상 증상,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했다면 그 기록을 모읍니다.

기록을 확보하는 목적은 사고 당시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남기는 데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파일을 지우거나 편집하고 차량을 고쳐 흔적을 없애면 증거를 훼손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앞의 대법원 사건에서는 사고 뒤 차를 산 사람이 비슷한 현상을 겪었다는 사실도 판단에 쓰였습니다. 사고 전에 같은 차에서 이상 증상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언제 어떤 현상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느낀 것과 확인된 것을 나누어 말합니다

페달을 어떻게 밟았는지에 관한 진술은 기록과 하나하나 비교되므로, 몸으로 느낀 것과 실제로 한 조작, 기록으로 확인된 것을 구분해 말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대목을 짐작으로 메우면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가 딱딱했다거나 엔진 소리가 커졌다는 것은 느낀 것이고,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았는지는 기억하는 조작이며, 제동페달 신호나 속도는 기록으로 확인할 사실입니다. 앞의 항소심은 가속페달을 밟은 양이 절반 이하로 계산되었다는 1심의 근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았다는 운전자 자신의 진술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시 신고 있던 신발, 차를 바꾼 지 얼마나 되었는지, 피로나 휴대전화 사용 같은 사정도 수사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인다고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나중에 기록과 어긋날 때 더 큰 문제가 되므로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나 기록을 보기 전에 페달 조작을 단정하라는 질문을 받으면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과실을 다투는 것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힘쓰는 것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앞의 항소심은 운전자가 과실을 부인하고 유족이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탄원한 사정을 불리하게, 형사공탁과 보험금 지급, 페달을 착각한 운전자도 극도로 당황한 상태였다는 점을 유리하게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한 책임 문제는 형사사건과 별도로 다루어집니다.

변호인은 사고기록장치 원자료와 감정서, 블랙박스와 CCTV의 시간대를 맞춰 운전자의 설명과 어긋나는 부분과 뒷받침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감정의 전제가 부족하면 보완 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요청할 근거를 의견서에 담고, 조사에 동석해 페달 조작과 제동 시점처럼 기록과 대조해야 하는 질문을 미리 짚어 둡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판결의 원문은 2026년 11월 14일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읽었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본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25년 6월 4일 시행)과 형법·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에 따랐습니다. 같은 급발진 주장이라도 남아 있는 기록과 차량 상태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개별 수행 사례나 가상·재구성 사례 없이 법령과 공식 판결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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