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얼굴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했다면, 2024년 10월 16일 이후에는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고 자기 휴대폰에만 두었더라도 제작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만들었는지, 결과물이 성적인 형태인지, 실제로 보낸 적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다툴 부분이 달라집니다.
지인이나 동료, 연예인의 사진을 앱이나 AI 프로그램에 넣어 성적인 이미지로 바꿔 본 뒤 혼자만 가지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허위영상물 편집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퍼뜨린 적이 없는데 왜 범죄가 되는지, 예전에 만든 파일도 문제가 되는지부터 묻는 분이 많습니다.
아래 내용은 성인의 사진을 직접 합성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앞둔 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작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조문, 성적인 형태의 판단, 전송 여부의 의미, 조사 전에 정리할 사실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이후 만들었다면 보내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퍼뜨릴 목적을 묻지 않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사정은 이 조문의 성립을 막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항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은 2024년 10월 16일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었고,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같은 날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개정 전 조문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편집 등을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는데, 개정으로 목적 요건이 빠지고 징역형 상한이 7년으로 올라갔습니다.
직접 프로그램을 다루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얼굴 사진을 보내 합성을 맡긴 뒤 결과물을 받은 사건에서도, 고등법원은 의뢰한 사람이 합성물을 제작했다고 보아 이 죄를 인정했습니다. 직접 조작했는지만으로 책임이 갈리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제14조의2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성을 시도했지만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끝나지는 않으므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사실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전에 만든 파일이라면 제작과 이후 보관을 나누어 봅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24년 10월 15일 이전에 만든 합성물에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제작 부분이 이 죄로 처벌됩니다.
개정 법률의 부칙에는 시행일만 있고, 시행 전 행위에 새 조문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 조문이 더 무거운 경우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할 사정도 아닙니다.
반포 목적이 있었는지는 본인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당시 대화나 업로드 시도, 공유 폴더 설정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무렵 다른 사람과 합성물에 관해 나눈 말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떠올려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예전에 만든 파일을 지금까지 저장해 두었다면 그 보관이 따로 문제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10월 16일 전에 휴대전화에 저장한 허위영상물을 그 뒤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건에서, 시행일 전의 소지는 처벌할 수 없지만 시행일부터 압수될 때까지의 소지는 제14조의2 제4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지를 파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상태를 이어 가는 행위로 보아 하나로 이어지는 범죄라고 설명했고, 시행 이후에 새로 내려받거나 옮기는 별도의 행위가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었다는 사정은 제작 부분의 판단에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보관 문제까지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작 시점을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 합성 앱이나 사이트의 이용·결제 기록, 원본 사진이 저장된 시각, 클라우드 백업 시각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파일 시각은 복사하거나 다른 기기로 옮기면 바뀔 수 있어 한 가지 기록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파일이 있다면 한 건씩 시점을 나누어 개정 전후 어느 쪽에 속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성적인 형태인지와 대상자의 의사는 결과물마다 따로 봅니다
얼굴을 바꾼 합성물이 모두 이 죄에 해당하지는 않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이면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만들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대법원은 불법촬영죄의 같은 문구에 대해, 촬영된 사람과 성별·나이대가 같은 보통 사람의 눈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면서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를 함께 살펴 사안마다 따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편집물에 이 기준을 그대로 쓴다고 밝힌 대법원 판결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문의 표현이 같으므로 합성물의 노출 수위, 성적인 장면을 묘사했는지,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했는지 같은 요소가 비슷한 방식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의 얼굴을 영화 포스터나 우스꽝스러운 캐릭터에 넣은 사진과, 나체나 성행위 장면에 얼굴을 넣은 사진은 같은 합성이라도 평가가 다릅니다. 여러 파일 중 일부만 성적인 형태라면 그 일부와 나머지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는 그 사람이 이런 합성에 동의했는지를 말합니다. 장난으로 함께 만들었다는 경우에도 동의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확인되어야 하고, 만들 때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뜻에 반해 퍼뜨리면 제2항이 문제 됩니다.
원본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와 그 사진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도 수사에서 확인됩니다. 인물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미지인지, 원본이 공개된 사진인지 개인적으로 받은 사진인지에 따라 사실관계의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검토되고, 해당하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 글의 설명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보냈다면 반포는 별개의 죄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제작, 반포, 소지·시청, 협박을 각각 다른 항과 조문으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만들기만 했는지, 누군가에게 보낸 적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제14조의2 제1항 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4조의2 제2항 편집물이나 복제물의 반포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4조의2 제3항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4조의2 제4항 편집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4조의3 제1항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반포등은 제14조 제2항에서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함께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친구 한 명에게 메신저로 보냈거나 단체 대화방에 한 번 올린 일도 제공이나 반포에 해당하는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전송한 적이 있다면 그 사실을 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합성물을 보여 주겠다거나 퍼뜨리겠다고 대상자에게 말했다면 협박죄가 따로 문제 되고, 이 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15조는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보내려다 실패한 경우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만든 파일을 그대로 저장하고 있다면 제작과 함께 소지가 거론될 수 있지만, 두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공소사실과 사안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조사에서는 만든 행위와 이후 보관을 구분해 질문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송 여부는 메신저 전송 내역, 클라우드 공유 링크, 게시판 업로드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보내지 않았다는 설명은 이런 기록이 없다는 점과 맞아야 힘을 얻습니다.
조사 전에는 휴대폰에 남은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을 정리합니다
휴대폰과 컴퓨터가 압수되면 포렌식으로 원본 사진의 출처, 합성 앱 사용 기록, 파일 개수와 생성일, 전송 기록이 확인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이 기록과 맞춰 볼 사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따르면 휴대폰 같은 저장매체는 필요한 정보만 골라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체 자체의 압수는 예외이며, 제219조가 이 규정을 사법경찰관에게도 준용합니다. 같은 제219조로 준용되는 제121조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어, 선별 과정에서 어떤 파일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래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시면 포렌식 기록과 맞춰 보기 쉽습니다.
합성한 파일이 몇 개이고, 각각 언제 어떤 앱이나 사이트로 만들었는지
원본 사진을 어디서 구했고,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결과물 중 노출이나 성적인 장면이 들어간 것이 어느 것인지
누구에게든 보내거나 올리거나 보여 준 적이 있는지
지금 그 파일이 어느 기기와 계정에 남아 있는지
정리가 끝나면 받아들일 사실과 다툴 사실이 구분됩니다. 전송 기록이 없다면 반포가 아니라는 점, 제작일이 개정 전이라면 반포 목적의 증명 문제, 성적인 형태로 보기 어려운 파일이라면 그 파일의 제외를 각각 주장할 수 있고, 분명히 만든 부분은 인정하는 편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지우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계정을 탈퇴하거나 대상자·지인과 말을 맞추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삭제 사실이 확인되면 증거를 없애려 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짐작으로 채우지 말고 그렇다고 밝히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려 주도록 하고, 제243조의2는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후 시점처럼 기록과 맞춰 보아야 하는 질문은 서둘러 답하기보다 자료를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 합의나 처벌불원이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양형에서 살피도록 한 범행 후의 사정에 해당해 형량에 반영될 수 있고, 실제 판결에서도 처벌불원이 감경 요소로 다뤄졌습니다.
합의를 원하더라도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사과와 합의 의사는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거쳐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포함해 유죄가 확정되면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처분의 무게를 판단할 때 이런 부수 처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압수된 자료의 범위와 포렌식 결과를 확인해 파일별 제작 시점과 형태, 전송 여부를 정리하고, 적용 조문과 건수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조사에 함께 참여해 개정 전후 시점이나 성적 형태처럼 다툴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합니다.
판결은 2026년 11월 14일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원문을 확인했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한 성폭력처벌법·형법·형사소송법의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제작 시점, 결과물의 형태, 전송 여부와 대상자의 동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파일마다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개별 수행 사례나 가상·재구성 사례 없이 법령과 공식 판결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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