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는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말했을 때 문제 됩니다. 위증으로 고소됐다면 상대가 내민 반대 증거보다 먼저, 증언할 때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증언 기록과 당시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선서하고 증언했는데, 재판 도중이나 판결 뒤에 상대 당사자가 거짓 증언을 했다며 위증으로 고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으로서는 기억나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 왜 범죄가 되는지, 상대가 낸 자료와 증언이 다르면 그것으로 끝인지 걱정이 커집니다.
아래 내용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사람이 위증 피의자로 조사를 앞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증죄의 구조와 허위의 판단 기준, 의견과 전해 들은 말의 처리, 성립 범위의 경계, 증언한 재판의 결론이 갖는 의미, 조사 전에 준비할 일 순서로 살펴봅니다.
허위인지는 증인의 기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위증죄가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은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상대를 모해할 목적이 더해진 경우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한 증언이라면 조문의 문언상 제1항의 위증이 문제 됩니다.
기억이 기준이라는 원칙은 양쪽으로 작용합니다. 기억에 반하는 말을 했다면 그 내용이 우연히 객관적 사실과 맞더라도 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반대로 기억에 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 수사에서는 그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함께, 증언할 때 증인이 그 일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고소인이 새로 내민 문자나 장부는 대개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 주려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증인이 증언 전에 이미 알고 있었는지, 증언 뒤에야 드러난 것인지에 따라 기억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부터 정리합니다.
문제 된 한 문장보다 신문 전체의 흐름을 봅니다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는 단편적인 구절이 아니라 그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하나로 보고 판단합니다. 전체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기억에 반하지 않는다면,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어긋나더라도 신문 취지를 잘못 이해했거나 착오로 말한 것이라면 위증이 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도 이 원칙을 확인하면서,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뜻으로 읽힐 수 있으면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나온 경위를 종합해 의미부터 명확히 한 다음 허위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소장은 보통 증언 가운데 몇 줄만 옮겨 적습니다. 그 문장 앞에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질문이 무엇을 묻는지 분명했는지, 이어진 답변에서 범위를 좁히거나 덧붙인 말이 있었는지를 함께 읽어야 증언의 실제 의미가 드러납니다.
같은 신문 안에서 말을 바로잡았다면 그 사실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하거나 시정했다면 위증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주신문에서 어떤 날짜를 단정했다가 반대신문에서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고 정정했다면, 증언 전체는 날짜를 확실히 모른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정정이 있었던 증언에 대해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하나의 증인신문 절차가 정정 없이 끝났다면 위증죄는 그때 성립합니다. 나중에 다시 증인으로 나가 이전 진술을 철회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증죄에는 영향이 없고, 아래에서 볼 형법 제153조의 감면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의견과 전해 들은 이야기는 따로 따져 봅니다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은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닙니다.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덧붙인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에 다소 오류가 있어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병원 원장이 특정 직원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단순히 원장과 직원 관계이고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대했다고 답한 증언을, 사실 그대로이거나 주관적 평가·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관계의 성격이나 대우의 정도처럼 평가가 섞인 답은 이 관점에서 다시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 보고 겪은 일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부분까지 의견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방이 유실되고 일부만 남아 있었다는 진술을 대법원이 경험적 사실의 표현으로 본 것처럼, 사실 묘사와 평가가 한 문장에 섞여 있으면 두 부분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안다고 말한 부분은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판례는 실제로 그런 말을 들은 일이 없거나 들은 내용과 다르게 전한 경우처럼 알게 된 경위가 기억에 반해야 위증이 될 수 있고, 들은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증인이 어떤 사실을 안다고만 답한 경우에도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인지 전해 들어 아는 것인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때 그 지식의 출처가 어디였는지를 신문 사항별로 확인해 둡니다.
누가 어떤 절차에서 선서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근거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입니다. 선서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사람이 법적으로 증인이 될 수 있었는지, 증인 보호를 위한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했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도 마찬가지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신문에서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70조가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자기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자기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48조), 재판장은 그런 증인에게 신문 전에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증언거부사유가 있는데도 이 고지를 받지 못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생겼다고 볼 수 있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때 증언 당시의 구체적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그 권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고지를 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했을 정황이 있는지를 종합해 진술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봅니다.
민사재판은 사정이 다릅니다.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과 선서거부권을 두면서도 재판장의 고지 규정은 두지 않았고, 대법원은 고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적법하게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증언한 재판의 결론이 곧 위증 판단은 아닙니다
증인을 부른 쪽이 재판에서 졌거나 법원이 그 증언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위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이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유력한 자료로 삼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그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민사판결이 증언과 다른 사실을 인정했다면 그 판결은 위증 사건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위증 사건에서 다시 확인할 것은 증인이 그 사실을 기억과 다르게 말했는지이므로, 판결이 어떤 증거로 무엇을 인정했는지와 증언 문장이 실제로 충돌하는지를 따로 읽어야 합니다.
반대 방향의 주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 된 증언이 그 사건의 요증사실이 아니었거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증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어차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었다는 설명은 방어의 중심이 되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증언 기록과 자료를 문장 단위로 맞춰 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고소장이 인용한 몇 줄이 아니라 증인신문조서와 녹음 등 증언 전체 기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민사사건이라면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도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62조),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에는 별도의 열람·등사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기록을 확보하면 신문 사항마다 답변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법정에서 직접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말한 부분, 누구에게 들었다고 말한 부분, 짐작이나 평가로 말한 부분입니다. 질문이 모호했던 대목과 반대신문에서 정정·보충한 대목에도 표시를 남겨 두면 증언 전체의 취지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다음으로 증언 당시 그렇게 기억한 근거를 정리합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일정표, 업무일지, 거래 기록처럼 증언 전에 이미 있던 자료를 원본 그대로 모으고, 증언 이후에 알게 된 자료와 섞이지 않도록 날짜를 붙여 둡니다.
고소인이 낸 반대 증거는 증언의 어느 문장과 충돌하는지 한 줄씩 대응시킵니다. 충돌하는 부분이 증언의 핵심인지 주변 사정인지, 그 자료를 증인이 증언 당시 보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함께 적으면 기억에 반했다는 주장에 어디까지 답할 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증인이나 당사자와 증언 내용을 맞추거나, 당시 없던 메모를 새로 만들거나, 분명히 기억하던 부분을 이제 와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록을 대조해 보니 실제로 기억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었다면 형법 제153조를 검토합니다.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 조항은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확정 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경과 면제 중 어느 쪽인지는 법원이 정하므로 처벌이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인정할지는 기록 대조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증언 전체 기록과 고소장, 반대 증거를 대조한 표를 바탕으로 기억에 반하지 않는다는 근거, 의견이나 전해 들은 진술에 해당하는 부분, 선서와 고지 절차의 문제를 항목별로 정리한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도록 정해져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확인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의 근거와 함께 답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한 형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각 2026년 10월 2일 시행본)과 같은 날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한 위증 관련 판결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증언이라도 신문의 맥락과 증인이 당시 가진 정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개별 수행 사례나 가상·재구성 사례 없이 법령과 공식 판결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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