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전달했다면 사기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 사건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갈 수도 일반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방향은 혐의의 무게만이 아니라 아이의 나이와 가담 경위, 피해 회복, 가정에서 마련할 수 있는 보호 환경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하루 수십만 원을 준다는 메시지를 받고 지정된 곳에서 봉투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어느 날 자녀가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자로서는 아이가 전과자가 되는지, 소년원에 가는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해집니다.
아래 내용은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녀가 현금 수거·전달을 맡아 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이가 절차에 미치는 영향, 검사와 법원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는 구조,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차이, 조사 단계의 진술, 보호자가 준비할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나이가 절차의 출발점이고, 19세가 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보고,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세 이상 14세 미만 자녀는 형사처벌 없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만 다뤄지고,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한 범죄소년이 됩니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14세 이상 자녀의 사건은 경찰 수사를 마친 뒤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가 어느 절차로 보낼지 정합니다.
소년인지는 범행 때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할 때에도 19세 미만이어야 하고, 소년에 대한 형의 감경 같은 특례도 사실심 판결 선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소년으로 부정기형을 받았더라도 항소심 선고 전에 19세가 되면 정기형이 선고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심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 예를 들어 장기 4년·단기 2년이면 징역 3년을 불이익변경 여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8세 자녀라면 생일과 절차 진행 속도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뒤에서 볼 대법원 결정도 피고인이 성년이 되기까지 6개월이 채 남지 않았던 사정을 함께 적었습니다.
14세 이상이면 검사가 먼저 방향을 정합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가면 형사재판이 아니라 보호사건으로 조사와 심리를 받습니다.
소년법 제49조(검사의 송치) 제1항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의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검사는 이 결정을 위해 보호관찰소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자녀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9조의2). 이 결정 전 조사에서는 보호관찰관이나 분류심사관이 자녀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검사는 그 결과를 참고해 교화와 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정해야 합니다.
제49조의3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관련 단체·시설의 상담·교육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이 처분에는 소년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보호자도 그 조건을 정확히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되었다고 절차가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년부가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보낼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간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제49조 제2항·제3항).
기소된 뒤에도 법원이 소년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도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제50조). 이 판단은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대법원은 그 재량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소년의 나이와 성행,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비행·보호처분 경력, 범죄의 경중과 범행 후 정상, 공범과의 처우 균형, 피해감정 등을 종합해 소년 한 사람마다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가담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분배, 반성 태도, 피해회복 노력, 공범들의 나이와 비행전력 차이까지 살펴 처우가 형평에 현저히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모집책이나 다른 수거책이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많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사건에서 원심은 17세 고등학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전력이 없으며 생활기록부와 교사들의 탄원서로 성실한 학교생활이 드러난다며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에게 역할을 나눠 준 반면 비슷한 나이의 공범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런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며 그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가 조직 안에서 실제로 맡은 역할과 다른 공범과 비교한 가담 정도를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는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어서, 검사가 다투면 결정이 다시 심사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실형도 가능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며, 이는 형벌이 아닙니다. 처분마다 내용과 기간이 소년법 제32조와 제3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1호 보호자 등 감호 위탁, 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7호 병원·의료재활소년원 등 위탁: 6개월, 한 번에 한해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2호 수강명령(12세 이상) 100시간 이내, 3호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 200시간 이내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5호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 2년 이내
일부 처분은 함께 부과될 수 있고, 4호나 5호 보호관찰에는 3개월 이내의 대안교육이나 상담·교육, 1년 이내의 야간 외출 제한이 붙을 수 있습니다(제32조 제2항, 제32조의2). 조사나 심리 중에는 판사가 자녀를 보호자에게 맡기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고, 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하되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6항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53조). 다만 사관생도 선발처럼 법령이 정한 일부 신원조사에서는 소년부송치 수사경력자료도 조회 범위에 들어간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고, 다른 사건 판결의 양형 이유에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함께 적힌 사례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거책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제30조에 따라 정범으로 처벌되고, 방조범이면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소년법 제59조에 따라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합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합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는 부정기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60조).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좌 접근매체를 넘겨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소년에게 항소심이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하면서 소년이라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판결도 있습니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고, 구속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와 분리해 수용합니다(제55조). 또 소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경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를 향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67조).
‘몰랐다’는 말보다 대화 기록과 진술 과정이 중요합니다
소년이라고 고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불법인 줄 몰랐다는 설명은 지시 대화와 수당 수준, 반복 여부 같은 기록과 맞아야 받아들여집니다. 이 사실관계는 어느 절차로 가든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첫 조사부터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아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 보여도 보호자가 대신 정리해 주거나 답을 정해 주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구인 글을 본 경로, 받은 지시, 받은 돈을 아이의 말로 듣고 기록과 대조하므로, 보호자가 만든 설명이 기록과 어긋나면 진술 전체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피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호자 동석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신청하고, 제243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도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제244조의3), 소년부 조사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를 먼저 받습니다(소년법 제10조). 보호자가 아이 스마트폰의 대화방을 정리하거나 계정을 탈퇴시키면 증거를 없앤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기기는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직 측이 새 지시를 보내더라도 응하지 않게 하고, 같은 일을 한 친구가 있더라도 서로 말을 맞추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준비가 처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결정 전 조사와 소년부 조사·심리에서는 사건 내용과 함께 가정의 보호 환경을 살피므로, 보호자가 무엇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부 조사는 의학·심리학·교육학 등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소년과 보호자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등을 밝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9조).
가담 경위: 구인 글을 본 경로와 날짜, 처음 들은 업무 설명, 수거 횟수와 금액, 받은 수당
피해 회복: 보호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고 변호인 등을 거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진행한 합의·변제 내역
학교생활: 생활기록부, 출결, 담임교사나 지도교사의 의견
보호 계획: 귀가 시간, 스마트폰과 구인 앱 이용 관리, 상담·교육 참여 계획과 보호자의 역할 분담
피해 회복은 검사가 공소 여부를 정할 때 참작하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에 해당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소년부 판사는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3).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보호 절차와 별도로 다뤄집니다.
소년부 사건에서는 보호자나 변호사를 판사의 허가 없이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보조인은 심리 개시 결정 후 기록과 증거물을 허가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30조의2).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해야 합니다(제17조의2).
심리 기일에는 보호자와 보조인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판사는 필요하면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25조, 제32조의2 제3항).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며,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제71조, 제43조).
변호인은 수사기록과 지시 대화를 토대로 자녀가 맡은 역할과 공범과의 차이를 정리하고, 결정 전 조사와 조사관 면담에 앞서 가정과 학교 자료를 보호 계획과 연결합니다. 검사 단계에서는 소년부 송치나 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을, 기소된 뒤에는 법원의 소년부 송치 의견을 근거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한 소년법·형법·형사소송법(각 2026년 10월 2일 시행본)과 특정경제범죄법(2018년 3월 20일 시행본), 같은 날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읽은 판결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같은 수거 행위라도 나이와 가담 정도, 보호 환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개별 수행 사례나 가상·재구성 사례 없이 법령과 공식 판결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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