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피해자 집 안에 놓인 현금을 가져왔다면 사기가 아니라 절도와 주거침입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 돈을 넘겨줄 생각이었는지, 누군가 집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허락했는지, 현장에 몇 명이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번에는 사람을 만나지 말고 알려 준 주소로 가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뒤 신발장이나 냉장고 안에 있는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경찰에서 사기가 아니라 절도·주거침입 혐의라는 설명을 들으면 왜 죄명이 다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피해자를 만나지 않고 피해자 집 안에서 현금을 가져왔다가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앞둔 수거책을 위한 글입니다. 집 안에서 돈을 가져왔다는 행위 형태 때문에 달라지는 죄명과, 조사 전에 건별로 확인할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돈을 넘겨줄 생각이 없었다면 절도로 봅니다
법원은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물건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가져가면 절취로 보고, 속은 사람이 스스로 재물을 넘겨주는 처분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로 봅니다.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도 피해자가 돈을 어떤 생각으로 집에 두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속은 사람의 착오와 재물 취득을 이어 주는 고리이고,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는 사기와 피해자의 행위 없이 빼앗는 절도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속은 사람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재물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사기가 됩니다.
피해자가 계좌가 위험하니 현금을 찾아 집에 보관하라는 말에 속아 신발장에 돈을 넣어 두었다면, 피해자는 돈을 지키려고 자기 집에 둔 것입니다. 이때 그 돈을 누구에게 넘길 생각이 없었다면, 수거책이 들고 나온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그 의사에 반해 옮긴 것으로 평가되어 절도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직원이 방문해 돈을 가져간다는 설명을 듣고 그 사람에게 넘기기로 하고 돈을 놓아 두었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해 돈이 넘어갔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는 사기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어떤 말을 듣고 무엇을 하려고 돈을 두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들은 설명은 수거책이 직접 알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과 통화·문자 기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같은 피해자라도 돈을 처음 넣어 둘 때와 수거 직전에 들은 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점별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검사가 같은 행위를 주위적으로 절도, 예비적으로 사기로 함께 기소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처분행위가 인정된다며 절도는 무죄, 사기는 유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매장 주인이 주운 지갑을 자기 것이라고 거짓말한 사람에게 건넨 사안으로, 돈이 누구의 행위로 넘어갔는지가 죄명을 바꾼 예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를 정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어 현재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어느 죄명이든 범행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받았어도 출입 승낙이 있었는지는 따로 봅니다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이 곧바로 부정되지도,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피해자가 누군가 집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허락했는지, 출입 당시 집과 출입 방법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침입 여부를 원칙적으로 출입 당시 겉으로 드러난 행위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거주자가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침입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는 거주자나 영업주에게 실제로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사안들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피해자가 집에 누가 온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다른 명목으로 비밀번호만 알려 준 것이라면, 출입을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주자가 모르는 사이 빈집에 들어간 것이라면 사실상의 평온을 해친 출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원이 들어가 돈을 가져간다는 설명을 듣고 방문을 허락한 경우는 판단이 더 복잡합니다. 피해자가 집을 비운 상태였는지, 승낙한 출입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실제로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함께 따져야 하고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 역시 피해자가 출입을 어떻게 안내받았는지를 피해자 진술조서와 통화 내용 등 수사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받은 지시 메시지에 집에 아무도 없다거나 직원 방문으로 안내해 두었다는 말이 있었다면 그것도 대조 자료가 됩니다.
해가 진 뒤 집에 들어가 돈을 가져왔다면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가 검토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죄도 침입을 전제로 하므로 위의 승낙과 출입 모습에 관한 판단이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집에 들어갔지만 돈을 찾지 못하고 나왔다면 절도는 미수로 문제 될 수 있고, 형법 제342조는 절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입 자체에 대한 주거침입 판단은 따로 남습니다.
혼자 들어갔는지, 누구와 함께 갔는지에 따라 특수절도가 갈립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하면 특수절도가 되어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지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누가 함께 있었는지가 죄명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제2항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대법원은 합동이 인정되려면 공모와 함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분담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는 관계여야 한다고 봅니다. 함께 피해자 집에 들어가 한 사람이 물건을 찾는 동안 다른 사람이 집 안 가까운 곳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나온 경우 협동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범행 장소 부근 차 안에서 대기한 사람에게 협동관계를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집에 들어간 사람이 혼자였더라도 동행한 사람이 건물 앞이나 차에서 기다렸는지, 망을 보거나 돈을 넘겨받기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수거했다면 건마다 동행자가 달랐을 수 있으므로 특수절도에 해당하는지도 건별로 따로 확인합니다. 한 건에서 동행자가 있었다고 다른 건까지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 사람 이상이 공모하고 그중 두 사람 이상이 현장에서 협동해 실행했다면, 현장에 없던 공모자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반대로 수거책 혼자 현장에 갔고 지시는 메신저로만 받았다면, 현장에서 협동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이라는 전제부터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합동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지시자와 공모해 절취한 것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30조에 따라 절도의 공동정범 책임은 따로 검토됩니다. 동행 여부는 특수절도인지 단순 절도인지를 가르는 문제이고, 책임 자체를 없애는 문제는 아닙니다.
집 안에 들어가라는 지시 자체가 인식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수거책이 범행 전모를 알 필요는 없고, 다른 공범과 의사가 결합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돈을 가져간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집 안 수거 사건에서는 남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 내용이 이 인식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은 수거책이 고의를 부인하고 다른 공범의 진술도 없을 때 연락 내용과 수단, 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만났는지, 업무 절차와 사용한 수단, 수거 횟수와 금액, 보수와 지급 방식 등을 종합하라고 했습니다.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은 사기 사건에서 나온 기준이지만, 공모와 고의를 간접사실로 판단하는 방식은 같은 공범 법리에 바탕을 둡니다.
집 안 수거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집의 주소, 현관 비밀번호, 현금이 놓인 위치를 메신저로 받았는지
피해자와 마주치지 말라거나 출입 전후 사진과 실시간 위치를 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가져온 돈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넘겼고, 다른 사람 명의를 썼는지
한 번에 받은 수당이 이동과 수거에 걸린 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는지
처음에는 물건 전달이나 대리 수령이라고 설명을 들었다가 집 앞에서 처음 출입 지시를 받았다면, 그 지시가 언제 어떤 말로 내려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시를 받은 시점과 실제 출입 사이의 시간, 그 사이 주고받은 대화가 인식 시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집에서 돈을 가져왔다면, 첫 출입 뒤 그 집이 피해자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계기가 있었는지가 이후 건의 인식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여부도 건마다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범행을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만 인정된다면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평가를 나누어 조사를 준비합니다
집에 들어가 돈을 가져온 사실이 출입 기록이나 영상으로 확인된다면, 그 사실을 부정하기보다 어떤 죄로 평가되는지를 건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명과 합동 여부, 인식 시점은 같은 사실을 두고도 달리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는 아래 순서로 자료를 손대지 않은 상태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시 대화: 처음 구인 연락부터 각 수거 지시, 주소·비밀번호·현금 위치를 받은 메시지까지의 원본
이동 경로: 교통카드, 택시 결제, 지도 앱 기록 등 언제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
출입 상황: 들어간 시각, 집에 사람이 있었는지, 혼자였는지, 동행자가 어디서 기다렸는지
돈의 흐름: 가져온 금액, 전달하거나 송금한 방법, 받은 수당의 액수와 지급 방식
가담 횟수: 같은 방식의 수거가 몇 번이었는지와 건마다 지시 내용이 어떻게 달랐는지
이렇게 정리하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드러납니다. 출입과 수거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피해자가 돈을 두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명이 맞게 구성되었는지, 동행자가 없었는데도 합동으로 보았는지, 집 안 출입을 처음 지시받은 때가 언제인지는 각각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출입 영상이나 엘리베이터 영상이 있다면 들어가고 나온 시각과 동행자의 모습이 함께 드러납니다. 본인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부터 확인하고, 기억에 없는 내용을 영상에 맞추어 새로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동, 다른 수거책이나 지시자와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대목은 짐작으로 메우지 말고 그렇다고 그대로 밝히는 것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지킵니다.
피해 회복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 오해와 추가 분쟁을 낳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에서 피해자가 들은 말과 돈을 둔 경위, 출입 승낙의 범위를 확인하고, 건별 출입 상황과 동행 여부를 정리해 죄명과 합동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지시 대화 원본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인식 시점에 관한 진술 준비와 조사 참여에도 반영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4일 확인한 대법원 판결 원문과 2026년 11월 1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한 형법(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반영했습니다. 실제 결론은 피해자가 들은 말, 출입 당시 상황, 동행자 유무와 지시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건마다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개별 수행 사례나 가상·재구성 사례 없이 법령과 공식 판결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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