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전부승소] 사해행위 피고의 방어사례 

1. 사건경과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해행위 소송을 당했는데, 금융기관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고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근저당 설정을 해 준 것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갑작스럽게 소송을 당해보니 어떤 영문인지 몰라서 사건설명과 대응방법을 요청하셨습니다.  

2. 대응방향

저희는 아버지가 은행에게 빌린 돈의 액수와 의뢰인에게 근저당을 잡아준 경위를 밝히는데 집중했습니다. 아버지는 은행말고 다른 채무가 더 있었는데, 알고보니 의뢰인에게 근저당을 설정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은행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 점을 집중 변론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자의 채무초과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3. 결론 (피고 전부승소) 

데이터 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사안이고 효과적으로 법률주장을 펼친 결과, 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포기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금융기관인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하지못해, 피고는 소송을 전부이겼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