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전부승소] 건물주의 부당한 명도소송 방어사례 

1. 사건경과

의뢰인은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카드 단말기 명의에 있었다는 이유로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과 수억원대의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2. 대응방향

저희는 진짜 임차인이 누군지 확인하고  임차인도 아닌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한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임차인과 의뢰인 간의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밝히고, 법률상 간접점유, 점유보조자, 부당이득의 실질적 사용수익 법리를 펼쳤습니다. 해당 건물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진술서, 가처분 당시 집행관의 사실조회를 통해서 사건 경위를 밝히는데도 주력했습니다. 가처분으로 인해서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3. 결론 (피고승소) 

1년에 걸친 소송결과,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점유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의뢰인은 총 3억원이 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