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전부승소] 상가 조합의 보증금 청구 방어사례 

1. 사건경과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상가가 있었습니다. 명의는 자녀였지만 조합 측에 임대를 주고 보증금은 부모님이 대신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자 조합은 부모님이 아니라 소유주인 자녀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부모님과 오래전부터 연락을 끊었는데 갑자기 소송이 들어오자 당황하여 의뢰인이 저희 로펌에 의뢰하신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저희는 부모님이 맺은  반환 특약서를 근거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소유주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 승계한다는 논리로 원고측에서는 변론했지만, 저희는 부모님과 자녀 관계를 소명하고, 민법상 계약 당사자 항변,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  명의 이전이 상가법 개정 전이라는 논리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3. 결론 (피고 전부승소) 

저희 논리가 받아 들여졌습니다. 상대쪽에서 별다른 추가 증거를 내지 못하였고, 재판부에서는 1회 기일만에 피고 전부승소로 결론을 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부모님과의 관계로 힘들어 한 의뢰인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