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차임 연체 상가 임차인 상대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승소 | 임대차 해결사례 | 로톡
11개월 차임 연체 상가 임차인 상대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승소
해결사례
임대차대여금/채권추심가압류/가처분

11개월 차임 연체 상가 임차인 상대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승소 

박창규 변호사

전부승소

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으로, 수년 전 임차인과 1·2층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 원이었고, 월세는 처음 140만 원에서 이후 1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며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내지 않기 시작했고, 밀린 월세는 11개월분, 1,65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대부분이 밀린 월세로 사라진 셈입니다. 그런데도 임차인은 건물을 계속 사용했고, 의뢰인은 월세도 받지 못한 채 건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임차인이 월세를 상당 기간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밀린 월세가 3기분에 이르면 해지가 가능한데, 이 사건은 그 세 배가 넘는 11기분이 밀려 있어 해지 사유가 분명했습니다.

  1. 저는 별도로 해지 통지를 보내고 기다리는 대신, 소장에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장이 임차인에게 송달되는 순간 계약이 해지되므로, 해지와 건물 인도 청구를 한 번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청구 금액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보증금 2천만 원에서 밀린 월세 1,650만 원을 빼면 남는 보증금은 350만 원뿐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지막 연체 월세 이후부터 실제로 건물을 돌려받는 날까지 월 150만 원씩을 남은 보증금에서 계속 공제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임차인이 건물 인도를 미룰수록 그 기간의 사용료가 보증금에서 빠져나가므로, 의뢰인이 추가로 손해를 볼 여지를 차단한 것입니다.

  3. 판결 직후 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가집행 선고도 함께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소장 송달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선고 시점에 이미 공제액이 남은 보증금을 넘어섰기 때문에, 의뢰인이 실제로 돌려줄 돈은 사실상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가집행 선고도 받아,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건물 인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건물을 계속 쓰는 임차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소장에 해지 의사표시를 담으면 해지와 인도 청구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인도 때까지의 사용료를 보증금에서 계속 공제하도록 청구하면, 임차인이 버티는 동안에도 임대인의 손해가 쌓이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월세 연체가 길어질수록 보증금만으로는 손해를 메우기 어려워집니다.

월세 연체가 시작되었다면 늦지 않게 법적 조치를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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