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의 한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끝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집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주택을 돌려받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1억 6천만 원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다는 점, 그리고 (2) 임차인이 자신의 의무인 목적물 인도를 마쳤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임대차계약의 체결, 보증금 지급,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이미 주택 인도를 마쳤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인도를 마친 이상 임대인은 더 이상 보증금 반환을 미룰 근거가 없다는 점을 소장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원금만 청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소장이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를 청구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해, 의뢰인이 받지 못한 기간의 손해까지 빠짐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결 이후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가집행 선고도 함께 구했습니다. 임대인은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임대인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1억 6천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택 인도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더해졌고 소송비용은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가집행 선고도 받아,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경우 법적 절차로 신속하게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임차인이 주택 인도를 마쳤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근거가 없습니다. 인도 다음 날부터는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이 붙어, 반환을 미룰수록 임대인의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까지 받아 두면 실제 회수 절차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한 분들께 이 사례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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