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앱으로 신체를 4차례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언니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그중 한 장의 사진과 모욕적인 문구를 문자 메시지로 언니에게 보내 불법촬영 혐의와 촬영물 반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박창규 변호사는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형량을 낮추고 불이익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두 피해자(촬영 피해자 및 그 언니)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촬영 횟수와 기간, 노출 정도 등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피고인의 반성, 범행에 이른 경위를 소명 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부가 처분이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를 면제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교도소에 가는 것은 피했으나, 범행에 쓴 휴대전화는 몰수되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성범죄에서 통상 함께 내려지는 부가 처분이 빠진 것은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만 그대로 남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 판결은 불법촬영과 촬영물 전송처럼 죄질이 가볍지 않은 성범죄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구체적인 양형 사정의 소명이 실형을 피하는 데 결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중 있게 고려했고, 다른 사건과 따로 재판받게 된 데서 오는 형평 문제도 감안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부가 처분의 면제 여부도 사건의 중요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변호인이 이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다투었을 때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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