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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촬영물 전송 사건-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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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촬영물 전송 사건-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성공 사례 

박창규 변호사

집행유예,부가처분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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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앱으로 신체를 4차례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언니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그중 한 장의 사진과 모욕적인 문구를 문자 메시지로 언니에게 보내 불법촬영 혐의와 촬영물 반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박창규 변호사는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형량을 낮추고 불이익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1. 두 피해자(촬영 피해자 및 그 언니)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2. 촬영 횟수와 기간, 노출 정도 등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피고인의 반성, 범행에 이른 경위를 소명 했습니다.

  3.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부가 처분이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를 면제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교도소에 가는 것은 피했으나, 범행에 쓴 휴대전화는 몰수되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성범죄에서 통상 함께 내려지는 부가 처분이 빠진 것은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만 그대로 남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 판결은 불법촬영과 촬영물 전송처럼 죄질이 가볍지 않은 성범죄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구체적인 양형 사정의 소명이 실형을 피하는 데 결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중 있게 고려했고, 다른 사건과 따로 재판받게 된 데서 오는 형평 문제도 감안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부가 처분의 면제 여부도 사건의 중요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변호인이 이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다투었을 때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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