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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대리] 임대 건물 누수 손해배상 항소심 배상액 대폭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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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대리] 임대 건물 누수 손해배상 항소심 배상액 대폭 감액 

박창규 변호사

원고 일부승

의****


안녕하세요.

박창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피고)를 대리했던 사례입니다. 1심에서 판단한 감정액이 2심에서 크게 줄어든 케이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주택 건물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았습니다. 임차인은 이 건물 2층에 살면서 3층 부속 공간에 중고서적, 미술품, 정밀계측기, LP음반 등을 보관하며 온라인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에 걸쳐 비와 눈이 지붕으로 스며들었고, 3층에 보관하던 물품 수천 점이 젖어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누수 연락을 받고 두 차례 방수 공사를 했지만 피해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임차인은 물품 피해액과 위자료를 합쳐 8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손해사정 감정결과 약 7,070만 원을 손해액으로 보고, 그 70%인 약 4,9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상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아 항소심에서 저를 선임했고, 임차인도 더 많은 금액을 달라며 항소했습니다

[손해액 감경 사유]

저는 1심이 감정결과를 거의 그대로 손해액으로 받아들인 점이 핵심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품목별로 따져 그 한계를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1. 먼저 서적 부분입니다. 감정 금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대부분 실용서나 학습지처럼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책이었습니다. 이런 분야는 수요도 이미 전자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정은 새 책 가격이나 재구입 가격에 일률적으로 50%의 잔존가치를 적용했고, 저는 이것이 손해를 부풀린 계산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2. 미술품 부분은 시장가격을 확인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직접 적어 낸 금액을 그대로 시세로 삼아 감정했는데, 객관적 검증 없이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이 두 품목이 전체 감정액의 약 96%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감정결과 전체가 실제 손해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아울러 임차인이 항소심에서 새로 내세운 손해 항목에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임차인은 현장 보존 때문에 새 집에 들어가지 못해 월세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다른 집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둔 상태였습니다.

  5. 건물 인도를 거부한 것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사비용 이자는 임차인이 스스로 정산을 마친 부분이었습니다. 별도 소송의 비용과 변호사비는 그 사건의 소송비용확정 절차에서 다룰 문제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감정결과가 실제로 생길 손해보다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고, 배상액을 감정 금액의 70%가 아닌 50%로 낮췄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배상액은 1심 약 4,950만 원에서 약 3,537만 원으로 1,400만 원 이상 감액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추가로 청구한 월세 손해, 이자, 소송비용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배상액을 늘려 달라는 임차인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도 뒤집혔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이 60%를 부담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총 소송비용의 60%를 임차인이, 40%만 의뢰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감정의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따지면 배상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물품, 미술품, 절판 서적처럼 시장가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물건은 감정 과정에서 손해가 부풀려지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품목의 성격, 가치 하락 요인, 가격 자료의 출처를 하나하나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이미 상당한 금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손해액 산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1심 손해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좌절하지 마시고 타당성을 살펴 소송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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