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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명의 대여 전세사기 사건 – 임대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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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명의 대여 전세사기 사건 – 임대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 사례 

박창규 변호사

원고 일부승소

의****

[사실관계]

임대인(피고)은 오피스텔 월세 계약과 관리를 장기간 한 중개사무소 실질 운영자 C에게 맡겨 왔습니다. 그런데 C는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만 위임 받았음에도 위임장을 위조해, 임대인이 전세 계약까지 맡긴 것처럼 임차인(원고)을 속였습니다.

원고는 이 말을 믿고 세 차례 전세계약을 맺고 갱신하며 보증금 총 6,800만 원을 중개사무소 명의 계좌로 보냈고, C는 이를 가로챘습니다. C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6,800만 원 전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고(임대인)을 조력하여 전세계약은 임대인이 맡긴 적 없는 일이므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서 방어했습니다.

  1. 계약의 효력 부인: 임대인이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시한 위임장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2. 표현대리 배척: 원고가 중개인에게 계약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음을 구체적 사정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감증명서가 1년 6개월 전에 발급 된 것이었고, 위임장의 도장이 인감과 달랐으며, 임대인과 대면이나 통화 없이 계약했고, 계약서 특약이 거래 관행 상 매우 이례적이었으며,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중개사 명의 계좌로 보냈다는 점입니다.

  3. 책임 범위 제한: 임대인의 책임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원고에게도 상대방 확인을 소홀히 한 부주의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다투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보증금 반환 청구(주위적 청구)와 표현대리 청구(제1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중개인의 권한을 믿은 데 정당한 이유도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사용자 책임(제2예비적 청구)은 인정되어, 임대인에게 손해액의 60%인 4,08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 업무를 오랜 기간 중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임대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보내지 않은 부주의도 손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책임을 40% 감경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액 6,800만 원 중 2,720만 원의 부담을 덜었고, 소송비용도 40%는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임대 업무를 중개인에게 맡긴 임대인이 중개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는 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맡긴 일의 범위를 넘어선 계약까지 임대인에게 곧바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면서도, 장기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임차인에게도 임대인 본인 확인, 대리권 확인, 임대인 명의 계좌로의 송금 같은 기본적인 주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든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책임을 전부 지게 되는 것을 막으려면, 임차인의 확인 소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하나하나 짚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 본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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