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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해외여행 중 교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청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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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해외여행 중 교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청구 방어 

허은석 변호사

전부승소, 청구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여행 중 알게 된 여성과 서로 호감을 느껴 짧은 기간 교제하였는데, 관계가 끝난 뒤 그 여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름과 직업, 혼인 여부 등을 속여 교제를 시작하였고, 그 기망행위에 속아 성관계를 갖게 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게 된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부당한 손해배상책임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교제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알려준 신상정보가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교제 과정에서 사실과 조금 다른 정보가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그로 인하여 착오에 빠졌으며,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망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함께, 두 사람이 관계를 맺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 이를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당사자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교제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망행위를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용한 이름은 상대방을 만나기 전부터 평소 사용해 오던 것으로서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혼인 여부에 관하여 의뢰인이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 역시 실제 대화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두 사람은 해외여행 중 자연스럽게 형성된 상호 호감에 따라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이므로, 설령 상대방이 문제 삼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관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성관계가 쌍방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생활을 둘러싼 민감한 분쟁에서 전부 승소하여, 부당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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