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입시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였고, 이후 인근 지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룹 과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기존 학원은 의뢰인이 퇴사 후 1년간 인근 학원에서 근무하거나 학원을 개원하지 않기로 한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며 법원에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학원 측은 의뢰인의 수업 때문에 기존 수강생들이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정 지역에서의 강의 금지와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까지 구하였습니다. 생계가 걸린 강의활동이 전면적으로 제한될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약정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용자에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는지,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이 합리적인지,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약정의 존재 여부보다, 그 약정이 의뢰인의 강의활동을 금지할 만큼 정당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원 측은 자신들의 특화 교육프로그램과 수강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경업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학생들이 학원 자체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의 수업 방식과 교육 역량을 신뢰하여 수강을 선택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울러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상대방의 활동을 미리 금지하는 절차인 만큼, 강의를 지금 당장 금지하지 않으면 학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보전의 필요성도 별도로 소명되어야 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먼저 피보전권리, 즉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학원 측이 내세운 교육프로그램과 수강생 관계는 강사 개인의 역량과 분리하여 학원이 독자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영업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약정에서 정한 경업금지의 지역과 대상이 불명확하고, 의뢰인이 직업 활동을 제한받는 데 대하여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약정이 의뢰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수강생들의 이동은 의뢰인 개인의 교육 역량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학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안 판단에 앞서 의뢰인의 강의를 긴급히 금지해야 할 만한 사정도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학원 측이 주장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수강생 관계에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업금지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의뢰인에게 별도의 대가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강의를 즉시 금지하지 않으면 학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학원 측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과 간접강제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기존 학원의 경업금지 주장으로 강의활동이 막히고 하루 100만 원의 간접강제 부담까지 질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났고, 자신의 교육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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