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채널이나 유료 사이트에서 영상을 구매해 시청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돈을 내고 본 것뿐인데 처벌까지 받느냐", "한두 번 받아본 것이 전부인데 문제가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어떤 영상이었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봅니다.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은 이미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사건은 대체로 영상 판매자나 채널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서 출발합니다. 수사기관은 판매자의 휴대전화와 계좌 거래내역, 채널 기록을 분석하여 구매자를 특정한 뒤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해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결제 내역이나 대화 기록과 같은 객관적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의 손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록과 어긋나는 부인은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 것인지는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을 자료를 전제로 정해야 합니다.
■ 같은 '성착취물'이라도 영상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흔히 '성착취물'이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실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불법촬영물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허위영상물(이른바 딥페이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세 유형 모두 구입·소지·시청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다른 유형에 비해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아청물 해당 여부는 등장인물의 실제 나이뿐 아니라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영상의 제목과 설명 문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된 영상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국 다투어지는 것은 '인식'과 '이용 방식'입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구입하거나 시청하였어야 합니다. 다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인식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채널의 이름과 성격, 게시물 제목, 결제 방식, 반복 구매 여부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당시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용 방식 역시 평가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한 번 재생해 본 경우와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한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구매한 경우는 각각 다르게 평가됩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에 관하여 대법원은 소지·시청 처벌 규정의 대상을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유포가 전제된 촬영물'로 한정하여 보고 있습니다. 문제된 영상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혐의의 범위를 정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자신이 피의자 신분인지, 적용된 죄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이 촉박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출석 일자의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절차 내내 판단의 기초가 되며, 사후에 그 내용을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구매 횟수나 기간을 추측으로 답할 경우, 실제보다 넓은 범위가 혐의 사실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사 당일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출 여부와 범위를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미리 판단을 마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출석 전까지의 대응도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한 마음에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아래 사항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영상, 앱, 대화방을 급히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 삭제 흔적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채널의 이용자나 판매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진술을 맞추는 것.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것.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체포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
출석요구서나 안내 문자에 기재된 죄명,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을 확인해 두는 것.
결제 기록을 기준으로 언제, 어떤 경로로, 몇 차례 구매하거나 시청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
문제된 영상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그러한 사정을 언제 알 수 있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
■ 처분을 가르는 요소
같은 혐의라 하더라도 영상의 성격, 이용 횟수와 기간, 저장 여부, 유포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처분은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역시 처분과 양형에 함께 반영됩니다.
한편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형량보다 이러한 부수처분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처음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맺음말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이라면 수사기관은 이미 기본적인 자료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첫 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혐의의 범위와 최종 처분을 좌우하게 됩니다. 문제된 영상의 성격이나 자신의 이용 방식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에 앞서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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