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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동거 연인의 식칼 협박·폭행, 피해자 고소대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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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동거 연인의 식칼 협박·폭행, 피해자 고소대리 사례 

허은석 변호사

구약식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2년간 교제하며 동거하던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폭행과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말다툼이 생길 때마다 의뢰인의 얼굴과 팔 등을 때리고 집 안의 물건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위협하는가 하면,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행동의 수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폭력이 반복되고 점차 심해지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상대방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연인 사이에서 한 번 일어난 다툼이 아니라, 동거기간 내내 폭행과 위협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식칼이라는 위험한 물건까지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인이나 동거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수사 과정에서 단순한 사적 다툼이나 감정싸움으로 축소되어 평가될 위험이 있고,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발생한 만큼 개별 범행을 하나하나 특정하여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각 범행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한편, 식칼을 이용한 위협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이 단순 협박이나 폭행이 아닌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과 위협이 반복된 경위를 상세히 확인한 뒤, 각 범행의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행위 및 피해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식칼을 들고 위협한 행위는 단순한 언쟁 중의 과격한 언행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킨 특수협박에 해당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폭행 역시 특수폭행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 경위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복된 폭력행위의 심각성과 의뢰인이 겪은 공포 및 정신적 고통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상대방의 재물손괴, 폭행, 협박,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상대방의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법원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동거 중 반복적으로 겪었던 폭행과 흉기 협박 등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빠짐없이 인정받았고,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그동안 겪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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