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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딥페이크·불법촬영 입건, 부모가 할 일 – 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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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딥페이크·불법촬영 입건, 부모가 할 일 – 허은석 변호사 

허은석 변호사

자녀가 딥페이크나 불법촬영물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끼리 장난으로 한 일인데 처벌까지 받느냐", "아직 미성년자인데 기록이 남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두 절차 모두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사건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살펴봅니다.

■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절차가 처음부터 달라집니다

소년 사건은 지금의 나이가 아니라 범행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절차가 나뉩니다.

  • 만 10세 미만: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만 다루어집니다.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 사건의 내용에 따라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어 온 만큼, 사건 당시 시행 중인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범죄소년이라면, 형사재판과 소년부 송치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만 14세 이상 자녀의 사건은 수사가 끝나면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소년부로 송치할지를 결정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판사가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 가운데 적절한 처분을 정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반면 형사재판에 회부되면 성인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수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소년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소년부 송치를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단에는 범행의 내용과 횟수, 유포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정도, 그리고 보호자가 자녀를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인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같은 학교 학생 등 미성년자의 얼굴로 성적 합성물을 만든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안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학교폭력 절차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나 다른 학교의 학생이라면, 사건은 학교폭력으로도 신고되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 절차는 형사사건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되며, 형사 처분보다 학교폭력 조치가 먼저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무게는 과거와 다릅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수시와 정시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친구의 사진으로 만든 합성사진이 단 한 장이었고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는 주장에도, 법원이 전학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합성물의 수보다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 친구 사이의 신뢰를 이용했다는 점, 반성의 정도를 더 무겁게 보았습니다. 사진이 적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치가 가벼워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절차에서 한 진술은 수사기관에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대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가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보호자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고, 변호인의 참여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석한 부모가 자녀 대신 답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앞이라 사실을 줄여 말하는 자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사 과정에서 디지털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 더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조사에 앞서 자녀에게서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듣고, 기록과 맞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에는 변호사가 보조인으로서 자녀의 입장을 대변하게 됩니다.

■ 합의와 피해 회복은 피해 학생의 부모와 진행됩니다

피해 학생도 미성년자라면 합의의 상대방은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입니다. 사과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 학생이나 그 가족을 직접 찾아가거나 학교, 친구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은 피해자 측에 압박이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 모두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녀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부모가 감독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형사처분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함께 정리하는 절차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자녀의 사건을 처음 알게 된 부모님은 당황한 나머지 급하게 움직이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아래 사항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사진, 대화방, 앱을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는 것. 삭제 흔적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학교와 친구를 통해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

  • 함께 연루된 친구들과 자녀가 연락해 말을 맞추도록 두는 것.

해야 할 일

  • 범행 당시 자녀의 나이,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 학교폭력 신고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

  • 언제, 누구의 사진을, 어떤 경로로 만들거나 받았고 누구와 공유했는지 자녀에게서 차분히 듣고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

  • 전문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 재범을 막기 위한 가정의 지도 계획을 마련해 두는 것. 소년부 송치 여부와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맺음말

미성년 자녀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맞물려 진행되고, 그 결과가 자녀의 진학과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사건 초기에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다툴지, 피해 회복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자녀의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잘 모르겠으면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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