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해 신주를 발행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신주가 시가보다 한참 낮은 가격으로 특정인에게 돌아가고, 그 결과 그 사람의 지분이 크게 늘어 경영권 구도가 바뀌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주를 헐값에 넘긴 이사에게는 배임 혐의가 문제 되고, 헐값에 받은 쪽에게도 공범 책임과 회사에 대한 차액 지급 책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자금 조달이었는데 결과만 보고 배임으로 몰리는 억울한 경우도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신주 저가 발행,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의 큰 그림
신주 저가 발행 사건에는 서로 다른 세 갈래의 책임이 겹쳐 있습니다. 첫째는 형사책임으로, 신주 발행을 결정한 대표이사·이사에게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가 문제 됩니다. 둘째는 민사책임으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상법 제399조)과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사람의 차액 지급 의무(상법 제424조의2)가 있습니다. 셋째는 신주발행 자체를 되돌리는 절차로, 발행 전의 유지청구(상법 제424조)와 발행 후의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가 있습니다.
"헐값"이라는 말만으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보다 낮게 발행했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로는 누구에게 배정했는가, 가격이 현저히 불공정한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가, 그 결정에 정당한 경영상 이유가 있었는가가 순서대로 따져집니다. 같은 낮은 가격이라도 기존 주주 전원에게 지분 비율대로 기회를 준 경우와 특정인에게만 몰아준 경우는 법적 평가가 크게 다릅니다.
또 하나 짚을 부분은 "지분을 늘리면"이라는 표현입니다. 신주를 받아 지분이 늘어난 사람이 발행을 결정한 이사 본인인지, 이사와 가까운 대주주나 그 친족인지에 따라 책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이사라면 직접 배임의 주체가 되고, 이사가 아닌 인수자라면 이사와 공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의 구분, 현저히 불공정한 발행가액의 기준
배임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신주 저가 발행에서 가장 큰 쟁점은 "회사에 손해가 있었는가"이고, 이 부분에서 대법원이 세운 기준이 주주배정이냐 제3자배정이냐의 구분입니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먼저 주주배정, 즉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준 경우입니다. 이때는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더라도 기존 주주들은 인수 기회를 통해 지분 가치의 희석을 피할 수 있으므로, 액면가를 밑돌지 않는 한 발행조건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경영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시가보다 낮게 정해 자금을 덜 모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무위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제3자배정은 사정이 다릅니다. 제3자는 신주를 인수해 새로 지분을 얻는 사람이어서 기존 주주와 같이 볼 수 없고,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 경우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의 차액에 발행주식 수를 곱한 금액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봅니다. 공정한 가액을 판단할 때는 회사의 재무구조, 영업 전망과 시장의 평가, 주식의 실질가치, 금융시장 상황, 신주의 인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실권주입니다. 주주들에게 먼저 인수 기회를 주었는데 일부 주주가 인수를 포기해 생긴 실권주를 특정인에게 배정한 경우, 그것이 주주배정인지 제3자배정인지는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했는지가 아니라 발행 시점에 지분 비율에 따른 우선 인수 기회를 부여했는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기회를 주는 척하고 실제로는 특정인에게 몰아주려 한 사안인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제3자배정이 허용되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법 제418조 제2항은 정관에 근거가 있고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경영권 방어나 지분 증여가 실질 목적인 제3자배정이라면 위법 판단에서 불리합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면 형량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득액 5억 원 이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이득액은 위에서 본 "공정한 가액과 실제 발행가액의 차액 × 발행주식 수"를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비상장사에서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곧 형량의 구간을 가릅니다.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평가가 필요하고, 실무에서는 회계법인 평가가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어떤 평가방법을 썼는지, 평가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인수한 쪽의 책임도 별개로 있습니다. 이사와 통모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회사에 대해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상법 제424조의2). 형사적으로는 이사의 배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공범이 되려면 이사의 임무위배를 알고 함께 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가격 결정 과정에서 인수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세무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가격의 정당성과 경영상 필요를 자료로 입증하는 순서
혐의를 받는 쪽이든, 헐값 발행으로 피해를 입은 쪽이든 먼저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배정 방식부터 확정 —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신주 발행 공고·통지서를 확인해 기존 주주 전원에게 지분 비율대로 인수 기회가 실제로 부여됐는지 가려냅니다. 주주배정으로 인정되면 임무위배 자체가 다투어질 여지가 커지고, 제3자배정이면 가격의 공정성 쪽으로 쟁점이 옮겨갑니다.
발행가액 산정 근거 확보 —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평가보고서, 거래 내역, 직전 유상증자 가격, 재무제표를 모읍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이 가격이 당시 재무 상태와 시장 평가에 비추어 합리적이었음을 보여야 하고, 피해 주주 쪽은 같은 자료로 현저한 괴리를 입증합니다.
경영상 목적의 입증 — 급한 운영자금 조달, 부채 상환, 신규 투자 유치 등 신주 발행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갖춥니다. 다른 대안을 검토했는지, 인수자를 구하기 어려웠는지 같은 사정이 경영판단으로 인정받는 데 중요합니다.
인수자와 이사의 관계 정리 — 인수자가 이사와 가족·특수관계인지, 가격 결정에 관여했는지, 인수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계좌 내역과 메신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공모 여부는 이 부분에서 판가름 납니다.
피해 쪽이라면 민사 절차를 서두름 — 아직 발행 전이라면 유지청구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이미 발행됐다면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지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가장 먼저 챙길 부분입니다. 형사 고소는 이와 병행하되, 이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와 인수자 상대 차액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과 자료의 일관성 유지 — 수사기관 조사에서 가격 결정 경위와 목적을 설명할 때, 사후에 만든 자료와 당시 자료가 어긋나지 않도록 시간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무효의 소 6개월과 증거 정리의 시한
신주 저가 발행은 결과가 한번 굳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발행 후 6개월이 지나면 무효의 소를 낼 수 없고, 시간이 흐르면 이사회 자료와 평가 근거, 관련자 기억도 흐려집니다. 혐의를 받는 쪽도 당시 판단의 근거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둘수록 경영판단이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신주를 헐값에 발행해 지분이 늘어났거나, 그런 발행으로 지분 가치가 희석되어 고민하고 계시다면, 배정 방식과 발행가액의 근거, 남은 기간부터 먼저 점검하시고 그에 맞는 형사·민사 대응 순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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