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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공소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나요 

김상훈 변호사

몇 년 전에 겪은 일을 이제야 신고할 수 있는지, 반대로 오래전 일로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기소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몇 년이 지났는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피해자의 나이, 행위가 끝난 시점,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강제추행 공소시효 10년, 기산점과 예외가 결과를 가릅니다

공소시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하지 못하고, 이미 기소됐더라도 법원은 유죄·무죄를 따지지 않고 면소 판결로 재판을 끝냅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원칙적인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이 10년이라는 숫자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시효가 언제부터 흐르는지가 달라지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었다면 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처럼 다른 죄명이 적용되면 시효 기간이 5년으로 짧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효를 확인할 때는 세 가지를 차례로 봐야 합니다. 첫째,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둘째, 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기산점), 셋째, 시효를 늘리거나 멈추는 예외가 있는지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기간표와 미성년 피해·13세 미만 예외

공소시효 기간은 법정형의 장기(가장 무거운 형)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 5년

강제추행은 법정형의 장기가 징역 10년이므로 "장기 10년 이상"에 들어가 시효가 10년입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장기가 5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시효는 5년입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라도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으로 보느냐, 위력 추행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효가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신고한 날이나 피해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추행 행위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 각 행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기본이므로, 오래전 일과 최근 일이 섞여 있는 사건은 일부만 시효가 지난 경우도 생깁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정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당시 15세였다면 행위 시점이 아니라 만 19세가 된 때부터 10년이 흐르므로, 시효는 피해자가 만 29세가 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형법 제305조) 등에 대해 공소시효 규정(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시효 완성이라는 개념이 없어 몇 년이 지났든 기소할 수 있습니다.

시효를 연장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은 법에 열거된 일부 죄에 대해 DNA 증거 등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연장은 열거된 죄에만 적용되므로, 내가 다루는 사건의 죄명이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를 멈추는 사유도 있습니다.

  • 공소 제기 — 기소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다만 고소장이나 신고를 접수한 것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으므로, 수사가 길어지는 사이에도 시효는 계속 흐릅니다.

  • 국외 도피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 시효가 정지됩니다(제253조 제3항).

  • 기소 후 25년 —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도 판결 확정 없이 기소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제249조 제2항).

사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인 사이에서 2017년 3월에 일어난 강제추행이라면 시효는 2027년 3월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기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신고해도 기소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만 15세였던 2017년의 사건이라면 만 19세가 되는 2021년부터 10년이 흐르므로 시효는 2031년 무렵까지 남습니다.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인데도 결론이 완전히 갈리는 셈입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고소기간입니다.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는 예전에 친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고소해야 했지만, 지금은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기한은 고소기간이 아니라 공소시효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기산점 계산부터 증거 확보, 시효 방어까지

피해를 입은 쪽인지, 조사를 받는 쪽인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르지만, 출발점은 같습니다. 시효가 남았는지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 사건 시점과 죄명부터 확정 — 행위가 끝난 날짜, 피해자의 당시 나이,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아니면 업무상 위력 관계가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이 세 가지가 시효 10년·5년, 기산점, 시효 배제 여부를 정합니다.

  • 피해자라면 시효가 남아 있을 때 서둘러 고소 — 시효 만료 직전이라면 수사 기간 안에 기소가 이뤄져야 하므로 고소를 미루지 않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당시 메신저 대화, 병원 진료기록, 상담 기록, 주변인에게 털어놓은 내용, 가해자의 사과나 변명이 담긴 문자 같은 자료가 핵심이 되므로, 흩어진 자료부터 모아 두어야 합니다.

  • 피의자라면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따져 방어 — 행위 종료일이 10년(또는 5년)을 넘겼고 미성년·13세 미만·장애 등 예외 사유가 없다면,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불기소나 면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기산점이 뒤로 밀려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 죄명 다툼도 시효와 연결 — 위력 추행으로 평가되면 시효가 5년으로 줄고,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면 10년입니다. 공소사실의 죄명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폭행·협박 요건이 실제로 입증되는지를 따져 시효 계산 자체를 바로잡습니다.

  • 조사 전에 진술 방향 점검 — 시효가 남은 사건에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가 이후 번복하면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시효 계산이 틀리면 권리와 방어 기회를 함께 잃습니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죄명에 따라 5년이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년이 된 날부터 시작되며,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라면 시효가 아예 없습니다. 고소만으로 시효가 멈추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증거는 흐려지므로, 피해자에게는 신고의 기회가, 피의자에게는 방어의 기회가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의 시효가 언제까지인지 불확실하다면, 날짜와 죄명을 정리해 정확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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