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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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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김상훈 변호사

성폭력 피해를 입고 경찰이나 검찰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필요한지, 있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국가가 붙여 주는 국선변호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사실에 혼자 들어가야 한다는 부담, 가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 그리고 "나도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라는 고민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선변호사는 모든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과 장애 여부에 따라 의무와 재량으로 갈립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지나치면 정작 도움받을 수 있는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제도의 구조와 국선변호사가 붙는 두 갈래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라고 하면 보통 피의자·피고인을 돕는 사람을 떠올리지만, 성폭력범죄에서는 피해자 쪽에도 변호사를 둘 수 있는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7조가 그 근거입니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직접 선임하는 변호사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정해 주는 국선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에 관한 규정은 같은 조 제6항에 있는데, 여기서 질문의 답이 갈립니다.

  • 19세 미만 피해자,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의무).

  • 그 밖의 피해자(성인 등) —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재량).

즉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성인 피해자는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만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선 선정을 기다리기만 할지, 직접 선임까지 고려할지를 사건 초기에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의무 선정과 재량 선정의 차이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

먼저 선정의 주체부터 정확히 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는 법원이 아니라 검사가 선정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피의자·피고인에게 붙는 국선변호인과는 근거도 선정 주체도 다른 별개의 제도라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쪽 국선변호사는 가해자를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제6항 본문은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는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문장이 한 항 안에 함께 들어 있어서, 본문의 "할 수 있다"가 일반 원칙이고 단서의 "하여야 한다"가 19세미만피해자등(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 대한 예외적 강행 규정입니다. 여기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라는 전제도 놓치기 쉽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국선변호사를 별도로 선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변호사의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 조사 참여(제2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사실관계 확인, 면담,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진술합니다.

  • 재판 관련 절차 출석(제3항)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기록 열람·등사(제4항) — 증거보전 후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습니다.

  • 포괄적 대리권(제5항)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이 권한들은 직접 선임한 변호사든 국선변호사든 제1항에 따른 변호사라는 같은 지위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국선이냐 사선이냐에 따라 법이 정한 권한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은 선임 방식과 비용 부담, 그리고 사건을 얼마나 집중해서 맡아 주느냐 하는 실무적 부분입니다.

성인 피해자의 경우 국선 선정이 재량이라는 점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도 짚어야 합니다. 법 문언상 선정 여부는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피해자가 요청해도 반드시 선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동안 이미 1회 조사가 끝나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사 참여(제2항)는 조사가 진행되는 때에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변호사가 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 자주 생기는 오해는 "국선변호사가 있으면 가해자 처벌을 보장해 준다"는 기대입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은 피해자가 조사와 재판에서 불필요한 2차 피해 없이 진술하도록 돕고, 의견을 개진하고, 기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소 여부와 형량은 검사와 법원이 증거에 따라 판단하므로,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결과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정리, 합의 국면에서의 대응 등에서 혼자일 때와는 차이가 큽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국선 선정을 기다릴지 직접 선임할지 정하는 순서

피해자가 사건 초기에 실제로 밟아야 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연령과 장애 여부부터 확인 —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국선 선정이 의무인지 재량인지가 갈립니다. 미성년 피해자라면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에 변호사 선정을 요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성인 피해자는 첫 조사 전에 결정 — 국선 선정이 재량이므로, 선정을 기다리다 조사 일정이 먼저 잡히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통보되면 그 전에 담당 수사관 또는 검찰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할지를 정합니다.

  • 조사 참여 범위를 미리 정리 —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조사 도중에는 수사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목에서 의견을 낼지, 진술이 오해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조사 전에 변호사와 미리 맞춰 둡니다.

  • 기록 열람·등사로 진행 상황 확인 — 증거보전 후나 소송계속 중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으므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확인하고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합니다.

  • 합의 요구에 단독 대응하지 않기 — 가해자 측이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변호사가 포괄적 대리권을 갖고 있으므로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일원화하고, 합의서의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가지는 의미를 서명 전에 확인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어 반대 입장에 서 계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피해자 쪽 변호사가 조사와 재판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피의자 본인의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글은 피해자 측 제도를 설명한 것이며, 피의자 측 대응은 사안별로 달라 별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첫 조사 전에 변호사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정리하면, 성폭력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면 의무적으로, 그 외에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선정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선정 시점이 조사보다 늦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혼자 조사를 받고 진술이 한 번 굳어지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국선 선정이 가능한지, 직접 선임이 나은지 고민된다면 첫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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