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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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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밤늦게 술자리를 마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 구간에서 멈춰 섰는데, 불시에 측정을 요구받자 당황한 나머지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한 말이지만, 다음 날 술이 깨고 나면 "이게 처벌까지 되는 건가" 하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더구나 단속 현장에는 동료 경찰관과 지나가던 사람들, 때로는 블랙박스와 보디캠까지 있어 말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음주 단속 중 욕설, 모욕죄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속 경찰관에게 욕을 했다고 해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처벌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경찰관도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욕설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이므로, 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입건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더 큰 부담이 되는 쪽은 욕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앞뒤에 놓인 사정입니다. 음주 상태의 운전이 확인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문제 되고, 욕설과 함께 측정을 거부했다면 음주측정 불응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또 욕설이 거칠어져 몸싸움이나 위협으로 이어졌다면 공무집행방해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즉 "욕을 한 것"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같은 현장에서 벌어진 행위들이 어떤 죄로 각각 평가되는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한 말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둘째, 욕설이 공무집행방해로까지 번질 수 있는지. 셋째, 음주운전·측정거부 본안 사건에서 이 욕설이 어떤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는지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모욕죄의 공연성·특정성, 공무집행방해와의 경계, 음주운전 처벌 구간

먼저 모욕죄입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모욕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외부적 명예, 즉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봅니다. 성립에는 다음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말이어야 합니다. 단속 현장에 다른 경찰관이나 행인, 동승자가 있었다면 충족될 여지가 큽니다. 둘만 있는 상황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고, 그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까지 증명되어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파가능성 법리).

  • 특정성 — 욕설의 대상이 특정 경찰관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허공에 대고 한 혼잣말이나 상대를 가리키지 않은 푸념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 모욕성 — 단순한 항의나 불만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왜 나만 단속하느냐"는 항의는 모욕이 아니지만, 인격을 깎아내리는 욕설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 고의 — 상대의 명예를 해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책임을 면해 주는 사유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입니다. 피해자인 경찰관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또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어(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의 경찰관이 피해자 개인의 자격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 사과와 합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공무집행방해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입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때문에, 단순한 욕설이나 불평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욕설에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위협이 섞였거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욕설이라도 어디까지 나아갔는지가 처벌의 층위를 바꿉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쟁점은 음주운전 본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불응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때 측정을 거부하면서 욕설까지 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반성 없는 태도"로 정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형에서는 범행 후의 정황이 고려되므로, 욕설은 별도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본안 사건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에서는 흥분했더라도 이후 사과하고 측정에 응했다면 유리하게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욕설이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려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이 필요한데,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한 욕설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경찰관의 단속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면(예: 측정 요구의 근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항의 과정에서 나온 표현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현장 상황의 구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현장 영상 확인부터 고소 전 합의까지 단계별 대응

욕설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 실제로 한 말과 상황부터 복기 — 어떤 표현을 몇 번 했는지,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기억이 흐릿하다면 블랙박스나 보디캠 영상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므로, 추측으로 단정하지 말고 객관 자료와 맞춰 보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모욕에 그치는지, 협박·폭행이 섞였는지가 갈립니다.

  •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정하기 — 모욕 사실이 있었다면 부인하기보다 인정하고 사과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이 남아 있는데 부인하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말한 적이 없거나 표현의 의미가 다르게 전해진 것이라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고소 단계에서의 합의 —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전후로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전하고 합의에 이르면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은 직무상 개인적 접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과 전달 방식은 변호사를 통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음주운전 본안 사건 방어 — 측정 절차의 적법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간격, 재측정 요청 여부를 점검합니다. 욕설이 본안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반성문, 재발 방지 노력(음주 치료·교육 이수), 사회적 유대 관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공무집행방해 가능성 차단 — 몸싸움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폭행·협박의 정도와 고의를 다투고, 우발적 발언이었다는 점과 공무 방해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소명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고소기간 6개월과 합의 시점이 갈리는 이유

단속 현장의 욕설은 대부분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오지만, 법은 그 순간의 말이 모욕인지, 협박인지, 음주운전·측정거부 사건의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각각 따져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과 진술은 굳어지고, 합의로 사건을 정리할 기회도 줄어듭니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연락을 받았거나 걱정이 되신다면, 한 말의 내용과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음주운전 본안까지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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