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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집주인 체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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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집주인 체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김상훈 변호사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근저당도 없고 압류도 없어 안심했는데, 계약을 마치고 나서야 집주인에게 밀린 세금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체납은 등기부등본에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등기부만 보고 계약하면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전에 집주인의 체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해지실 것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체납 세금이 등기부에 안 보이는 이유와 계약 전 확인 경로 두 가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전에 집주인의 체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이 마련한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주인이 직접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를 제시받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세금 체납은 국가가 실제로 압류를 걸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기부가 깨끗해도 집주인에게는 이미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금은 나중에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어서, 계약 시점에 보이지 않던 위험이 보증금 회수 단계에서 갑자기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두 경로는 서로 장단점이 다르고,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서류로 무엇까지 알 수 있는지, 그리고 확인 이후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납세증명서와 미납국세 열람의 범위와 한계

먼저 법적 근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정보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의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 납세증명서입니다. 즉 임차인이 먼저 요구하지 않아도 임대인이 제시해야 하는 사항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 제2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 및 미납지방세의 열람(지방세징수법 제6조 제1항)에 동의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은 "납세증명서를 직접 떼어 보여 준다" 또는 "임차인이 세무서에서 열람하도록 동의한다"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하면 됩니다.

두 방법은 확인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 납세증명서 — 체납된 국세·지방세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이 없는지만 보여 주며, 체납이 있으면 발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미납국세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 —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은 국세, 납부고지서가 나갔으나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 그리고 이미 기한이 지난 체납액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열람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다른 세무서에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에는 나오지 않는 "신고는 했지만 아직 안 낸 세금"이나 "고지는 됐지만 납기가 오지 않은 세금"까지 볼 수 있다는 점이 열람의 실익입니다. 납세증명서는 이미 체납으로 넘어간 것만 걸러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계약 전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2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계약 전에는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을 마친 뒤에는 입주일 전까지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둘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 후에 열람해서 체납이 발견되면 이미 계약금을 지급한 뒤라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넣어 두지 않았다면, 계약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약 전에 동의를 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체납 세금이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국세는 원칙적으로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라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그런데 어떤 국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대항요건·확정일자보다 앞선다면, 그 국세가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미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이미 법정기일이 지난 세금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계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열람이나 납세증명서로 확인되는 것은 확인 시점까지 확정되었거나 신고·고지된 세금이고, 아직 신고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나 이후 새로 생길 체납은 알 수 없습니다. 신고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세금은 계약 시점에는 열람 대상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확인한 날과 잔금·입주일 사이에 새로운 체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확인 결과는 어디까지나 그 시점의 스냅숏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인에게는 납세증명서 제시 또는 열람 동의라는 정보 제시 의무가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둘째,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정 자체가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계약 전 체납·선순위 권리 확인 순서와 계약서 특약 정리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고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 계약서 작성 전에 제시 또는 동의를 서면으로 요청 —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 주시거나, 미납국세 열람에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문자나 메신저로 요청해 기록을 남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을 근거로 하는 요청이어서 거절할 사유를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 납세증명서는 발급일을 확인 — 이미 오래전에 뗀 증명서는 의미가 떨어집니다. 계약일에 가까운 날짜에 발급된 것인지, 국세와 지방세 둘 다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잔금일 직전에 다시 한 번 제시받습니다.

  • 동의를 받았다면 세무서에서 직접 열람 — 임대인의 동의서를 받아 임차인 본인이 신분증과 함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어서, 가까운 세무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열람을 신청합니다.

  •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정보를 함께 확인 — 세금만 보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가압류 금액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하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정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4항)를 함께 보고, 매매가 대비 선순위 채권과 내 보증금을 합산해 위험도를 따져 봅니다.

  •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두기 —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보증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잔금일 이후 입주일까지 새로운 근저당 설정 등 담보 제공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잔금 당일 마무리 — 잔금을 치르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곧바로 받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열람이나 증명서 확인과 별개로, 입주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제시도 동의도 거부한다면 그 집은 계약을 보류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낸 뒤라면 계약서 특약과 제3조의7 위반 여부,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가능성을 따져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이때는 오간 메시지와 계약서 문구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

계약 전에 집주인의 체납 세금은 확인할 수 있고, 그 확인은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계약금을 이미 보낸 뒤에는 확인 결과가 나쁘더라도 계약을 되돌리는 일이 훨씬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납세증명서 제시 또는 미납국세 열람 동의를 요청하고, 등기부등본과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함께 확인하신 뒤, 특약으로 체납 보증 조항을 넣는 순서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셨거나 집주인이 확인을 거부해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계약서와 오간 대화 내용을 갖추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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