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의 전임자를 공금 횡령 (해외법인)으로 한국에서 고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Question

해외법인의 관리자가 공금 횡령을 했는데, 이미 그만두고 한국으로 귀국후 퇴사하였습니다(7개월지남). 
공금 횡령사실이 해외 법인 감사후 발견되었는데, 이미 퇴사한 후라도 한국에서 공금횡령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지국에서 고발하려고 해도, 당사자가 한국에 있기에 현지국에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국내(한국)에서 가능하다면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선혜 변호사 · Answer

1.퇴사한후라도 국내에서 고소,고발 가능합니다.
2.해외에서의 감사당시 적발된만큼, 증거도 확보하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고소,고발 진행하시고 나아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금전적 보상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김의지 변호사 · Answer

1.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고소 진행 가능합니다.
2. 횡령 또는 배임을 고소시에 공금횡령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상담신청해주세요.

민태호 변호사 · Answer

범죄자가 국내에 있으면 한국에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형사절차 진행하시는 것보다 국내 있는 사람이면 국내에서 형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다만, 범죄발생지가 해외라고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니 충분한 증거(물적, 인적 증거) 수집이 필수입니다

이영철 변호사 · Answer

1. 한국에서 고소 가능합니다.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해외법인에서 이루어진 횡령과 관련된 자료는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