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 처벌 대상인가요?

Question

제약회사 영업사원A 
제약회사 약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병원(의사)에 금전 지급을 했습니다.
이는 A의 단독, 자발적 행위가 아니라 회사에서 지시한 것으로 A는 회사 지시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A는 업무상 배임죄의 정범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보통 형량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수를 한다면 감형이 될까요?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병원에 지급한 리베이트가 A의 단독, 자발적 행위가 아니라 회사에서 지시한 것이라면 지시한 임직원과 함께 업무상 횡령·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자수를 한다면 감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 첫 조사시에 가급적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제약회사의 지시에 따라 영업사원이 약 사용 대가로 병원, 의사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면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죄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그 지시를 한 행위자와 영업사원 A는 공범 관계입니다.

2. 돈을 지급한 횟수, 금액, 자백 등 수사협조 여부, 증거 인멸 시도 여부 등에 따라 구속 여부는 결정됩니다. 통상 수사에 협조한 영업사원의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회사 측 지시자의 경우에는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신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자수한다면 임의적 감면이 가능하므로, 자수 및 수사 협조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불입건 등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 회사의 지시라면 정확히 누구의 지시인지, 만약 대표이사의 지시라면 대표이사가 정범이 되고, A는 공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속 여부는 피해금액이나 변제 여부 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형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이므로 감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