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방조죄의 성립 여부

Question

갑을컴퍼니 라는 회사에서
갑은 상사, 을은 부하 였습니다.
을은 회사의 5개 법인 통장중 실제로 주로 쓰이는 2개의 통장관리를 도맡는 업무를 하였고, 갑은 사무실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을은 개인사유로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퇴직후 을은 회사로부터 재직하던 기간중 갑이 공금 횡령을 하였는데 왜 알리지 않았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횡령은 을이 집중 관리하던 2개의 통장이 아닌 나머지 3개의 통장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을은 2개의 통장만 집중 관리 하였는데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제3자가 보기에는 모든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비쳐졌던 겁니다.
회사에서는 갑을 고소한다고 하는데 을까지 방조범으로 포함 시킬지는 미지수 입니다.
이럴경우 을은 정말로 갑의 횡령 사실을 몰랐지만 방조범으로 함께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길기범 변호사 · Answer

회사에서는 을도 횡령죄의 방조범으로 같이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을이 갑의 횡령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방조범으로 함께 고소를 당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을은 정말로 갑의 횡령 사실을 몰랐지만 방조범으로 함께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을은  갑의 횡령 사실을 몰랐고, 횡령이 일어난 해당 통장 3개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횡령 방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을은 본인이 횡령에 사용된 3개의 통장에 전혀 관여하지않았다는 사실적 증거를 조사시 잘 설명하시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검사 출신 변호사 / 서울대 출신 / MBC 방송 출연 /  형사전문 변호사/ 변호사 직접 의뢰인과 상담,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회사의 5개 법인 통장중 실제로 주로 쓰이는 2개의 통장관리를 도맡는 업무를 하였고, (갑)상사는 사무실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 하였는데, 상담자분이 퇴사 후 (갑)상사가 나머지 회사 통장3개에서 횡령을 하였던 것이 적발이 되면서 회사 측에서는 회사 통장을 관리했던 상담자분까지 업무상횡령죄 공범 내기 방조범으로 고소를 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갑)상사의 경우 업무상횡령 공금횡령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던 다른 통장3개에 대하여 억울하게 공금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업무상 횡령 공범 내지 방조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억울한 업무상횡령죄 공범 내지 방조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갑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방조범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갑의 횡령 사실과 관련하여 을(의뢰인)이 이를 방조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 입증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을이 갑의 방조 내지 횡령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수사기관이나 고소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처벌을 받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우선 그러한 자료가 남아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고소가 들어와도 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우선 고소가 들어온다면 고소장을 열람하시고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횡령한 사실 몰랐고 소명자료도 있는 경우라면 고소 진행되도 무혐의 처분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권문규 변호사 · Answer

방조범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이 범죄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정범의 고의), 그리고 그러한 본범의 범죄 행위를 돕는다는 인식(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될 수 없는데, 둘 다 없으신 경우이므로 처벌받지 않으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수사기관,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증거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제3자가 보기에는 모든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비춰졌다는 점에서 일단 수사대상에 오르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혹시나 문제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잘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공간과길 대표변호사]
국내 5대 대형로펌(세종, 율촌), 사법시험 출신 12년차 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책임지며,
대형로펌에서 형사 관련 사건들을 다수 자문 및 수행하여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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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변호사 · Answer

1. 본인이 횡령에 사용된 통장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본인이 갑의 횡령 사실을 몰랐고, 해당 통장 3개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면 횡령 방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3.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9.~2023. 검찰청 형사 조정위원 이상현 변호사]

이지혜 변호사 · Answer

방조범도 횡령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는 당연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방어를 할때 을은 전혀 몰랐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을의 실제 업무 범위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잘 구비해 보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